후쿠시마 사고 15주기, 끝나지 않은 재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원전 해체와 부지 복원 완료는 여전히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원전을 해체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발생으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원전 해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제1원전 사고 지역의 최종적인 복원 형태는 논의도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원전을 해체하면 그린필드(공터)가 되어야 하지만 후쿠시마에서 이를 목표로 하면 100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가능한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 이른바 데브리(debris)입니다. 전체 약 880t으로 추정되는 데브리 중 현재까지 수거된 양은 0.9g에 불과합니다. 도쿄전력은 애초에 2030년대 초부터 데브리 반출을 시작하려 했으나, 원자료 격납용기 내부 조사 등을 이유로 2037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핵연료 데브리는 사람이 가까이 갈 경우 1시간 내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 방사선량이 높아 반출 후에도 어디에 다시 보관할지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도 문제입니다. 비,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해 새로운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으며, 오염수가 늘어나면 일본의 해양 방출도 계속될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3월 5일, 처리수(오염수)의 삼중수소농도가 기준치인 리터당 700베크렐 이하임을 확인했다며 통산 18번째 처리수 해양 방출을 진행했습니다. 후쿠시마원전 처리수의 해양방출은 2023년 8월 개시 이래 작년 말까지 17번 실시됐으며, 지금까지 약 13만 3,000t의 처리수가 방출되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했다는 처리수가 일본 정부의 핵종 기준치 이하여도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방사성 세슘이 퇴적물에 축적되고 재부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며, 생물농축, 내부피폭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시 원전 확대?

후쿠시마 원전사고 15주기를 맞은 지난 3월 11일, 환경단체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전 사고의 장기적 위험성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원전정보체계(IAEA PRIS)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밀집도(전체 원전 설비용량/국토 면적)는 2033년 0.311로 2위 프랑스(0.111)의 3배, 3위 미국(0.010)의 30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원전 밀집도가 높은 한국에는 여러 원전이 같은 부지에 밀집하는 ‘다수호기’ 위험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원전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경우 사고 규모가 단일 원전의 합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밀집 원전 10기의 합산이 최대 2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노후 원전 수명 연장도 주요 논쟁 지점입니다. 작년 11월,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 원전 2호기가 2023년 4월 설계수명인 40년을 채우며 가동이 중단됐으나 2033년 4월까지 7년 더 운전할 수 있게되며 안전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7년까지 남은 노후원전 9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가 이어질 예정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월성 2호기의 내부 배관 지지대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준 것처럼 원전 관련 정책은 현재의 전력 생산 문제만이 아니라 수십 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위험 관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를 볼모로 삼는 무분별한 원전 건설 결정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행정편의 위해 제거된 청주 상당산성 옛길 나무

충북 청주시가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수목 제거 시 전문가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했으나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내 위험성 나무 제거를 이유로 작년 11월~12월 동안 5천만원을 들여 수목 149그루를 베어냈으나 완경사지, 평탄지의 나무까지 제거하여, 수목 선별 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멀쩡한 나무까지 잘라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수몰위기 바누아투, UN결의안 추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섬나라 바누아투가 미국 정부의 방해에도 UN 기후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바누아투가 추진 중인 결의안은 작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 위반국이 피해국에 원상회복, 보상,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는 권고적 의견을 기반으로 합니다.

🗳️ 정치색 달라도 기후공약으로 투표, 기후유권자 53%

최근 공개된 기후정치바람의 '기후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공약이 좋으면 평소 정치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는 기후 유권자가 5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수급 방식이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자도 65.7%로 공감대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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