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원전 2+1기 건설 확정 … 설계도 없이 부지 공모부터?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잇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대형원전 2기, SMR 1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11차 전기본의 계획인 ‘신규원전 2+1기’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비추던 기후부가 이를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할 때 AI·전기차 확대 등으로 늘어날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1.4GW급 대형 원전 2기와 0.7GW 규모 SMR 실증로 1기 부지 공모를 오는 3월까지 진행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대형 원전은 울산 울주·경북 영덕, SMR은 경주, 부산 기장 등의 지자체들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의 필요성도 의문인데 SMR 공모 조건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SMR은 그동안 “내륙 어디에나 건설 가능하다”는 유연성이 강점으로 홍보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모는 임해 지역으로 한정되며 수도권이나 내륙 수요지 인근 배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부지 면적 기준 역시 불분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i-SMR은 아직 실제 건설 사례도 없고 설계 인허가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설계가 바뀌면 필요한 부지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SMR 프로젝트 사례처럼 출력 변경과 경제성 문제로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설계 승인도 안 된 기술로 필요한 부지 조건도 알 수 없는데, 우선 부지 공모에 들어간 것입니다. 

🌲SMR 특별법에 행정통합특별법까지

지난 2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신규 원전 확대 입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번 법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SMR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 1년 이내 ‘제1차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과 SMR 핵심기술 개발·설계를 완료하여 신규 대형사업(대형프로젝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MR은 이미 수천억 원의 연구비가 들어가고 있으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라며 2025년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한 2조 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5년 i-SMR 표준 설계 완료 기한이 지나자, 목표기한이 슬그머니 2026년으로 바뀌며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SMR 기술이 예산 부족과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SMR 클러스터 조성, 원전 전력의 직접거래(PPA) 특례 등 핵산업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SMR 유치 서명운동과 산업단지 연계 계획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전력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벌써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으로 내용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원 서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은 지역 산업정책의 선택지를 넘어, 장기간 안전·환경·재정 부담을 동반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독립적 검증, 숙의 기반의 주민 수용성 논의 없이 유치 경쟁이 먼저 진행되는 방식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충분한 숙고 없는 원전 확대 정책은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압박에 국제에너지기구 '기후대응' 우선순위 제외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개최한 회원국 장관급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미국으로부터 연간 예산의 약 14%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에서 빠진 '보'

지난 2월 2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나,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보 처리 문제를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2021년 처리 방안이 확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중국 양쯔강 금어 정책 실시 후 돌아온 물고기들

지난 2월 12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21년 양쯔강에서 상업 조업을 전면 금지한 이후 70년동안 진행되었던 생물 다양성 감소 추세가 멈추고 초기 회복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금어 전후 시기를 비교한 결과, 금어 시행 후 어류 생체량(무게 총합)은 209%, 종 다양성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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