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사국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로 1995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매 당사국총회 마지막 날에는 참여국들의 전체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최종합의문이 도출되는데요. 올해 COP28에서는 최초로 최종합의문에 화석연료가 언급되었으나 불충분한 목표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COP28에서 어떤 사항들이 논의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탈화석연료 합의
1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폐막 총회 (출처: 한겨레)
이번 COP28 최종합의문에는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최종합의문에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동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퇴출(phase-out)' 문구가 빠져 반쪽자리 합의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 영국 등 100여개 국가의 요청으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거센 반발로 '화석연료의 생산·소비를 줄인다(reduce)'는 문구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단계적 퇴출(phase-out)'을 요구해온 나라들의 거센반발로 합의결렬 등의 논란이 일며, 최종적으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으로 수정되었습니다. COP28이 세계 6위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고 올해 의장으로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의 CEO 술탄 알 자베르가 선정되며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 재생에너지 3배 확대
EU를 포함한 130개 국가들은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겠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Global Renewables and Energy Efficiency Plan). 해당 합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최소 11,000GW까지 늘리며, 매년 2-4%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불룸버그NEF에서 전망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인 9,000GW보다 20% 많은 양입니다.
일각에서는 6년안에 이와 같은 급속한 재생에너지 성장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전력망 연결 등의 장애물이 해결되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 현재보다 2배 이상의 투자가 2030년까지 매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손실과 피해 기금
이번 COP28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지난 COP27 최종합의문에 담겼던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다량 배출한 선진국들이 역사적 탄소배출량이 적음에도 현재 기후변화 피해를 입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기금을 공여해야 한다는 논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번 COP28 논의에서는 참여국들이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7억9천만 달러(약 1조189억 원)의 공여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손실과 피해 기금에 공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필요 금액의 약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미 실제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입은 피해는 약 40억 달러(5조1640억 원)로 추산되며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COP28은 어땠나?
COP28 주제별 성과 평가 (출처: BloombergNEF)
이번 COP28은 '탈화석연료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인 성과는 이전 회의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조사기관인 블룸버그NEF가 COP28의 종합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한 점수는 10점 만점에 3.8점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합의' 등이 가장 높은 점수인 7점을 받았고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약속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 배출량 목표'는 최하점인 1점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NEF는 "유엔이 감독하는 새로운 탄소시장 출범을 위한 규정 승인이 이날 연기되면서 더 명확한 방향성을 바라던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COP28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줄여야 한다는 유엔의 결정이 인정되었으나 현재 국가별 감축 이행 상황을 볼 때 실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까지 6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세부적인 감축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 3줄 요약 <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COP28 개최!
✌️. COP28에서 탈화석연료 합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손실과 피해 기금 공여 등이 결정됨😮
👌. 더 이상 미온적인 목표 수립이 아닌 각 국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필요!
월간 『함께사는 길』 최신호
✍️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된 광포만갯벌
지난 10월 23일 해양수산부가 경남 사천 광포만갯벌을 해양보호구역 중 습지보호구역(16호)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포만갯벌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이 있어 보호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광포만갯벌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정부가 검토를 시작한 뒤 16년 만이었습니다.
자연순환사회는 재활용사회 이전에 재사용사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자면 제조사들이, 단종이 되어도 중요한 부품들을 계속 공급하거나, 회사가 없어져도 그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대체 부품 구입처를 온라인 상에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수리, 또는 수리 의뢰를 할 수 있는 수리 인프라 구축에 나서도록 국가가 강제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환경부는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 재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입찰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번 재추진 사유로 서울시는 남산 정상부 관광버스 진입 제한으로 인한 불편, 케이블카 사업이 60년간 한 민간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점들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곤돌라 사업 추진 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2008년, 2015년에도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재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1일 '일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제주도는 작년 12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에서 보증금제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으나 정부의 시행 철회 논란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 최진우 박사님이 펴낸 책, 『숲이라는 세계』의 서평단을 모집합니다! '거리의 낙엽은 어디로 갈까?', '새가 찾아오는 도시' 등 50가지 주제로 숲의 다양한 이해를 이끌고, 10개의 칼럼으로 “모두의 노력과 희망이 모여야만 숲과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서평단에 선정되신 30분에게 책을 보내드려요. 서평을 잘 써주신 분들에게는 출판기념회 초대까지!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