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환경 이슈ㅣ한강버스 선박 건조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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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24년 3월, 한강버스 운항일정을 앞당기기 위하여 업체를 추가 선정했는데,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인 가덕중공업이 선박 6척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습니다. 당시 설립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해당 업체는 선박 건조 능력 부족과 사업비 과다 집행으로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또,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 6척을 196억 원(1척당 33억 원)에 2024년 10월까지 납품하기로 했으나 2025년 3월까지 공정률 67%에 그쳤고 1척당 비용도 5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로 업체의 자금 집행 내역에서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의심되는 15억 원의 자금 흐름도 포착되었습니다.

가덕중공업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여러 차례 받아 간 개인사업체 ‘성우이엔지’가 15억 원 리베이트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사 뉴스타파가 입수한 가덕중공업과 성우이엔지 간 여러 건의 계약서에 따르면, 선박 건조 계약을 연결해 준 대가로 선박 건조 계약금액의 2%를 중개·자문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운중개업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수수료율은 1%로 2%는 높은 수준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계약을 근거로 가덕중공업이 성우이엔지에 지급한 돈은 약 11억 원이며, 가덕중공업의 하청업체인 글로벌중공업도 성우이엔지 측에 약 4억 원을 보냈습니다.

가덕중공업이 성우이엔지에 지급한 금액 중에는 한강버스 시운전과 선박 인도까지 맡는 대가의 3억 3천만 원 규모의 용역 계약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운전은 선박의 안전성과 조종 능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조선소와 선주사, 선급 등이 참여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해운중개업 등록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성우이엔지가 이 업무까지 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성우이엔지는 선박이 완성되기도 전인 2025년 4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③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 알고 보니 브로커 대금 세탁 창구

서울시 감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가덕중공업이 성우이엔지에 수수료, 용역 계약 명목으로 지급한 돈 일부가 4명의 브로커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사위는 관련 진술과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종합해, 수의계약을 주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SH 간부는 유·도선협회에서 받은 45개 업체 명단과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위 조사 결과 가덕중공업은 해당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간부는 국정감사 이후 수사 의뢰가 들어가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서울시가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5년 9월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의 자금 흐름과 브로커 개입 의혹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했고, 수사 의뢰서 초안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서울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자체 감사 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각하했고, 이후에도 수사 의뢰는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①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중단 경위 및 감사원 청구에서 누락된 리베이트 의혹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관련 리베이트 정황을 파악하여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했으나 경찰 수사 의뢰 대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 내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감사·조사·업무를 수행했지만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놓고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와 증거자료에는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리베이트 의혹 자체를 구체적인 감사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증거를 받지 못한 감사원은 서울시의 청구를 당일 각하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수사 중단 핑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감사원 청구 각하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②서울시 내부 수사 의뢰서와 조사 자료 파기 지시 논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익 제보자는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관련한 수사 의뢰서와 조사 자료 일체 파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장이 수사 필요성과 수사 의뢰서를 오세훈 시장에게 2차례 보고했으나 이후 감사위원장이 ‘관련 조사 자료들을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조사팀은 자체 논의 끝에 감사위원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사 자료 폴더에 비밀번호를 걸어 보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번에 관련 자료들이 뒤늦게 공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관련 파일은 보안에 유의하라는 지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자체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10월 16일에 서울경찰청에 정식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의뢰만으로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관련 보고와 지시 경위를 기록에 근거해 설명하고, 수사 의뢰서와 조사 자료를 보존·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계약 및 금품 거래 의혹뿐 아니라 조사 무마와 자료 파기 지시 의혹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해명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혹의 전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익신고자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3줄 요약

지난 10월 17일,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서울환경연합 앞마당에서 다양한 수리·수선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삼삼오오 모여 물건을 고치고 분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장난감을 직접 뜯어보니 플라스틱뿐 아니라 나사와 전선 등 다양한 부품이 숨어 있었답니다. 고장 났다고 무작정 버리기보다는 고쳐서 오래 쓰고,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은 나누거나 기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영화·드라마 속 기후위기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