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 남산 곤돌라 공사가 멈춘 이유🚠

한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26. 10. 1.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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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환경 이슈ㅣ남산 곤돌라 서울시 항소심 패소

환경 뉴스 한눈에ㅣ수온 상승에 달라진 동해안 생태계 · 대홍수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 · 멸종위기 부안종개 방류와 서식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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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환경 이슈

#373 남산 곤돌라 공사가 멈춘 이유🚠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남산에 가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오르내리는 케이블카를 볼 수 있습니다. 1962년부터 운행했으니 벌써 60년이 넘었는데요. 서울시는 이 케이블카와 별도로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새로운 곤돌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곤돌라는 2024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 공사까지 시작했던 곤돌라는 왜 2년 가까이 멈춰 있는 걸까요? 최근 법원 판결과 법 개정으로 남산을 둘러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남산 곤돌라와 케이블카, 그리고 도시 공원

남산 곤돌라 예상도 (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정상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를 연결하는 계획으로, 곤돌라 운영으로 얻는 수익을 남산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다고 언급했죠.

그런데 곤돌라를 설치하려면 케이블을 받쳐주는 높은 지주, 쉽게 말해 큰 기둥이 필요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지주 5개 가운데 2개가 약 35m와 35.5m 높이로 남산의 북쪽 사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주가 들어서는 구역이 도시 안의 자연환경과 녹지를 지키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인데요.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높이가 12m를 넘길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의 지주는 높이가 30m를 넘어 이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8월 지주가 들어설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공원인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호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구역에서 지주가 들어설 부지를 빼낸 것입니다.

기존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4년 10월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크게 떨어졌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잃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죠.

서울시는 항소했지만 올해 9월 17일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택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방식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규칙 자체를 바꾸면 될까요?

(출처: 남산 케이블카 홈페이지)

서울시는 또 다른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의 용도를 바꾸지 않고,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높이 제한 자체를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법이 큰 원칙을 정한다면 시행령은 그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인데요. 예를 들어 법이 '공원의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한다면 시행령에서는 '어떤 시설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와 같은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식입니다.

서울시는 곤돌라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높이고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2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개정 절차가 오래 중단된 만큼, 다시 추진하려면 입법예고부터 사실상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남산만이 아니라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남산 곤돌라를 위해 높이 기준을 완화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설을 설치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산 곤돌라 문제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2심 판결 다음 날인 2026년 9월 18일, 개정된 궤도운송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습니다. 궤도운송법의 ‘궤도’란 케이블이나 레일 등을 따라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입니다. 케이블카와 곤돌라도 궤도운송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존 남산케이블카는 1961년에 한 번 허가를 받은 뒤 60년 넘게 운영해왔습니다. 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는 최대 20년까지만 유효해집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면 지방정부에 다시 신청해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할 때는 안전뿐 아니라 운영실적과 환경 보전, 공공복리 증진 계획 등도 살펴보게 됩니다.

남산케이블카처럼 20년 이상 오래 운영해온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케이블카의 장기 운영 구조를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굳이 남산에 또 다른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남산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중요합니다.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서울 도심 한가운데 남은 숲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특정 사업을 위해 전국 공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이미 있는 이동수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남산 정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남산을 남기고 싶은지 물어봐야 할때가 아닐까요. 🌳

3줄 요약

👆. 법원, 남산 곤돌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에 1·2심 모두 제동

✌️. 서울시 시행령 개정 추진,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미칠 영향도 쟁점
👌. 60년 넘은 남산케이블카 2년 안에 재허가…새 곤돌라 필요성 다시 논의

환경 뉴스 한눈에

🦈 부산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 이유가 있었다?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를 계기로 우리 바다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 대형 상어가 잡힌 사례는 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는데요. 원인 중 하나로 바닷물 온도 상승이 꼽힙니다. 실제로 국내 바다의 표층 수온은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1.6℃ 올랐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참다랑어와 삼치는 늘고, 살오징어와 명태는 줄어드는 등 해양생태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 네팔 총리 “대홍수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

네팔 총리가 유엔총회에서 대홍수를 ‘세계에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히말라야 지역을 덮친 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1,400명 넘게 숨지고 약 6,600명이 실종됐는데요. 네팔 총리는 지구온난화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으면서 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네팔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지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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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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