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환경 이슈ㅣ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환경 뉴스 한눈에ㅣ데이터센터 건설을 멈춘은 많은 나라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경로 사실상 '하한' 기준 ·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친 독도

위클리 챌린지ㅣ중복 맞이 채식 보양식 먹기

함께할 거리ㅣ꿈틀단 1기 지렁이 찐팬되기 워크숍 신청 · 선거운동복 업사이클 아이디어 투표하기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부산에서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이 이번 유네스코 회의의 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은 물론 등재 추진 중인 경우에도 동시에 개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와 국내 세계유산 보존 미흡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국내 환경 및 문화단체들이 한국의 세계유산 정책에 대해 “등재에는 적극적이지만 보존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 공동의 유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회의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문화유산 15건, 세계자연유산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1단계) 면적을 확장하고 보호구역을 넓히는 2단계 등재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이 세계유산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사이 정작 등재 이후의 관리와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이 개발로 인한 훼손 위기에 처한 사례는 다양합니다. 먼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에서는 8.87km의 노을대교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을대교가 세워질 경우, 고창갯벌의 핵심 구간을 관통하면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단절하며 조류의 흐름을 바꾸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다른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인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 취소에 대한 항소로 훼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에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국토교통부는 서천갯벌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마치지 않은 채 항소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의 종묘와 태릉·강릉, 김포의 장릉, 고양의 서오릉 사례도 있습니다. 종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역사적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고, 태릉·강릉과 서오릉은 대규모 주택 개발, 김포 장릉은 아파트 건설로 인해 세계유산이 지녀야 할 조망축과 공간적 맥락이 위협받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세계유산은 유적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역사적 환경까지 함께 보호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개발 이후 사후 조정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같은 세계유산이라도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개발 사업에 따라 뒤바뀌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태릉·강릉 개발에서는 중앙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서울시가 보존 필요성을 강조했고, 반대로 종묘 앞 재개발에서는 서울시가 개발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제동을 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느 기관이 개발 주체인지에 따라 보존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세계유산 보호 체계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응 집중행동 기자회견 및 행진 (출처: 한국환경회의)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뿐 아니라 등재를 추진하거나 잠정목록에 오른 경우에도 이미 개발 압력에 놓여 있어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개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갯벌은 2021년 서천·고창·보성·순천·신안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현재 여수·고흥·무안·서산 등을 포함하는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새만금과 무안 신공항 건설 계획 논의는 이러한 갯벌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어 세계유산 확대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핵심 서식지를 개발이 논의되는 정책 모순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설악산 역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설악산은 1982년 국내 최초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됐고, 1994년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지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산양 등이 서식하는 자연환경 훼손, 경제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사업자인 양양군과 강원도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가 열리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역시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와 문화유산, 동백숲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판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한국전쟁 피란수도 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가덕도 유적을 등재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한국의 세계유산 정책은 ‘등재 중심’에서 ‘보존 중심’으로 전환하며 일관된 보존 원칙을 수립 및 적용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개발 정당화를 위한 수단이 아닌 사업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로 작동하도록 하며,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경우 사업 중단 등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3줄 요약

이번 주 토요일 중복에는 뜨거운 삼계탕 대신 고소하고 든든한 콩국수로 시원하게 몸보신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 끼의 채식 보양식만으로도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번 복날은 기름기 없이 속 편하고 맛있는 콩국 한 그릇으로 내 몸과 지구를 동시에 챙겨보세요!

👉 두부와 두유로 만든 콩국수 레시피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