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환경 이슈ㅣ신규원전 후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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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할 거리ㅣ6.27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 결의대회 · 시티트리클럽 워크숍 @녹사평

신규원전 후보부지 선정결과 발표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휴대폰은 충전되고,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을 냅니다. 전기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도착하기 때문에, 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을 가까이에 발전소가 지어지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위험을 감당합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정적인 전원’이라고 불리지만, 사고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송전선로, 지역 주민의 동의 같은 논란이 나오는 전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신규 원자력발전소 부지로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이 선정되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어떤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 걸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출처: 함께사는길 이성수)

지난 6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경북 영덕을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부지로, 부산 기장을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대형 원전 2기는 총 2.8GW 규모로, SMR은 0.7GW 규모로 추진됩니다. 계획대로라면 대형 원전은 2037년과 2038년, SMR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한수원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 생태계 유지, 지역 상생을 고려해 부지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기저 전원이란 쉽게 말해, 날씨나 시간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원을 뜻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결정이 주민 동의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원전은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 동안 운영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원전 부지 선정은 단순히 “어느 지역이 점수를 더 받았는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물어져야 합니다.

특히 영덕은 과거에도 원전과 핵폐기장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2011년 신규 원전 예정지로 지정됐다가, 이후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연이은 경북 지진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는 원전 유치를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 원전 지역으로 묶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발전소가 들어오면 지역이 살아난다”는 말은 쉽게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를 원전 하나에 기대는 방식이 정말 지속가능한 해법인지는 더 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장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장은 이미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동해안 지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직 국내에서 상용 운전 경험이 없는 SMR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묻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작은 규모로 공장에서 제작해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강조되지만, 실제 상용화와 폐기물 관리, 사고 대응 체계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수원 신규핵발전소 밀실 부지선정 규탄 기자회견 (출처: 환경운동연합)

이번 부지 선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전 쏠림’입니다. 현재 국내 원전은 부산, 울산, 경주, 울진 등 영남권 동해안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에 영덕의 대형 원전 2기와 기장의 SMR 1기가 더해지면, 동해안 지역의 원전 밀집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의 빌딩, 공장, 데이터센터, 대도시의 편리한 생활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부담은 주로 특정 지역에 놓입니다. 시민사회가 이번 결정을 두고 “전력 소비는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데, 위험과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떠넘겨진다”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전이 들어서면 발전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된 전기를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초고압 송전탑이 산과 마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밀양과 청도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원전에서 전기를 만들고 나면 강한 방사선을 내는 사용후핵연료가 남습니다. 문제는 이를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분할 시설이 아직 국내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원전 지역은 발전소뿐 아니라, 그 부산물까지 함께 떠안게 됩니다. 전기를 만드는 시간은 수십 년일 수 있지만, 폐기물의 책임은 훨씬 긴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의 관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원전 중심의 전력 체계가 강화되면,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전기는 만들어지는 순간 바로 쓰이거나 전력망을 통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력망을 ‘전기가 지나가는 도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로에 원전 전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재생에너지 전기가 들어갈 길이 좁아질 수 있겠죠. 결국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늘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발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확대 등으로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곧바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져도 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는 없는지, 송전망 갈등을 줄이는 방식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원전 부지 선정은 지도 위에 점을 찍는 행정 절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누군가의 집 앞이고, 누군가의 바다이며,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삶, 안전, 에너지 정의,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번 선정이 곧바로 원전 건설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정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건설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빠른 추진보다 충분한 설명과 토론입니다. 원전이 정말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 왜 하필 그 지역이어야 하는지, 위험과 이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원전이 아닌 다른 선택지는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봐야 하죠.

전기는 모두의 삶을 밝히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특정 지역의 부담 위에서만 켜진다면, 그것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공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나누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 다음 주 위클리어스는 한 주 쉬어가며, 더욱 알찬 소식으로 7월 둘째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3줄 요약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이 일상 속 플라스틱과 헤어질 준비를 마쳤다고 해요. 하지만 시장에 일회용 포장재가 가득해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정부와 기업이 다회용기와 리필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졸업을 명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