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환경 이슈ㅣ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환경 뉴스 한눈에ㅣ국민 10명 중 9명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하다 생각 ·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 뒤처져 · 무더위에 낙동강 첫 조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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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되었는데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약 61%로 잠정 집계되면서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심이 높았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후 및 환경 관련 공약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9회 지방선거와 기후·환경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2030년까지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시기와 맞물립니다. 2030 NDC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이상 줄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4년은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 성과가 실제로 드러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일례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은 두드러집니다. 지난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달성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제시된 2030~2035년 보급목표 달성이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기후공약이 실종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후정치바람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8개 공약·96개 체크리스트' 질의서를 16개 광역자치단체 후보 53명에게 발송한 결과, 절반 이상이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태양광 확대의 주요 대상지로 삼은 수도권, 서울, 경기도, 충북도, 강원도에 출마한 여야 후보 중 응답한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후보 624명 중 509명이 '기후공약'을 냈으나 실상 내용은 기후공약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송 부문 기후공약을 낸 후보는 37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기버스 확대, 차 없는 거리 등의 방안을 명시한 후보는 13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재개발 ,'공항', '도로'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했으며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새만금국제공항 재개, 대규모 주차장 확충 등의 공약은 정당 구분 없이 쏟아졌습니다. 개발사업인 파크골프장 건설·확충 공약은 전국 173개 지역에서 253명의 후보가 내걸기도 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공약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기후위기 등이 언급되긴 했으나 개발 중심 공약이 선거 전반을 주도했습니다. 기후 관련 공약을 내세운 후보여도 실제 공약에서는 개발 중심 성장 전략과 기후 목표 사이 충돌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 공항, 원전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공약은 많았으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공약 이행 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및 송전망 확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주요 과제일 것입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탄소중립 2045 추진, 그린인프라 조성 등을 공약했으나, 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접목한 첨단사업 육성 구상을 제시하여 비판받았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당선인 역시 경주 지역 SMR 및 원전사업 확대를 지역 성장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원전, SMR을 활용한 산업 육성 공약은 제시되었으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주민 수용성, 송전망 갈등 등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후정책이 아닌 개발 공약만 내세운 후보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그동안 추진한 대규모 한강 개발사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당선인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당선인은 파크골프장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가덕도신공항 완공 및 항만·해운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생태계 보전이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기후정책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개발사업 유치 경쟁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보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과제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4년은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이 아닌 정책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3줄 요약

지난 6월 10일,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적자투성이 '한강버스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운항 결과가 반영되자마자 5개년 결손액 추계치가 41억에서 135억 원으로 3배나 폭증하며 오세훈 시장의 혈세 낭비가 증명되었는데요. 실효성 없는 한강버스 강행을 중단하고 한강의 생태계와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감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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