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환경 이슈ㅣ석탄화력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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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탈석탄 및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탈석탄에 대한 법안인데 탈석탄 목표 연도조차 법안에 언급하지 않아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석탄 폐지 지역 지원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작년 11월, 한국 정부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40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당시 김성환 장관은 ‘탈석탄동맹’(PPCA) 가입 선언식에 참여하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후로도 수명이 남는 21기에 대해 2026년까지 조기 폐쇄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한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나 단순히 발전설비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고용, 전력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전환 과제입니다. 특히 충남 태안·보령, 경남 하동, 강원 삼척 등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산업의존도가 높아 석탄발전소 폐쇄 본격화 시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 경제적 영향이 예상돼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회에서는 2024년부터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한 17건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법안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시점과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다른 법안들은 발전소 폐쇄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역시 탈석탄 목표와 노동·지역·전환 대책을 함께 담은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2월에는 정부, 발전사, 노동계 등이 참여한 ‘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마련 등의 합의가 되며 관련 논의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9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석탄 폐지 지역 지원법) 대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석탄 폐지 지역 지원법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17개 법안을 통합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기존 법안을 통합한 이번 석탄 폐지 지역 지원법이 시민사회로부터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방향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석탄화력특별법의 경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이 통과되면서 당초 발의안에 포함되었던 핵심 내용이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삭제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사라진 탈석탄 목표 시점

이번 석탄 폐지 지역 지원법의 가장 큰 쟁점은 탈석탄 목표 시점이 법안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애초 일부 법안에서는 2030~2035년 이내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최종 대안에서는 목표 시점 언급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 폐지 계획도 없을뿐더러 정부는 최종 목표 시점 없이 석탄발전사업자가 임의로 폐기 계획을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을 지원해 주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탈석탄 늦출 수 있는 ‘안보전원 발전기’ 조항

석탄 폐지 지역 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기후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근거로 석탄발전기를 안보전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40년이 도래하여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는 시점이 와도 전력계통 내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석탄발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휴지 보존 명령을 통해 이러한 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보다 강력한 규정으로 이를 명시하여 석탄 수명 연장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방향 불명확

탈석탄 이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부지와 인프라를 활용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재생에너지’가 아닌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사용한 ‘무탄소발전’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도 포함되어 이번 법안이 석탄발전소를 폐쇄한 자리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규 원자력을 들여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자와 지역사회 참여 구조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원위원회, 지역전환협의체 등을 두도록 했으나 이들 기구는 주로 의견수렴 기능에 머물러 정책결정, 예산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특별법은 탈석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목표 시점이 없이 오히려 기존 정부의 탈석탄 선언과 대치되는 조항과 더불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 된 탈석탄법 마련을 위한 의정 활동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3줄 요약

최근 부암동에서 마을의 역사와 함께해 온 200년 된 은행나무가 고의적인 제초제 주입으로 인해 말라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환기미술관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기만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성분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어, 지금 당장 나무를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긴급 응급 처치와 수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나가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긴급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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