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카르텔’의 실체

‘산림카르텔’은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이 서로 얽혀 움직이는 구조를 말합니다. 핵심은 숲가꾸기, 임도, 조림 사업 같은 산림 사업 예산이 특정 구조 안에서 반복적으로 흘러간다는 건데요. 현재 산림청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숲가꾸기와 임도 사업에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사업 상당수가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없이 특정 기관과 바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산림조합은 특수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경쟁과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여기에 실제 공사를 맡는 산림사업법인들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SBS 조사에 따르면 산림청 사업 계약 1만 3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전화번호가 같거나, 사실상 같은 회사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한 전화번호에 18개 법인이 연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자격증을 빌려 형식 요건만 갖춘 ‘페이퍼컴퍼니’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기술자를 갖춰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격증만 빌려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2025년 경북 산불 이후 더욱 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벌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나무 꼭대기까지 불이 번지는 ‘수관화’ 발생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약 1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간벌지의 수목 생존율 역시 37.6%로, 미간벌지의 82%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즉, 산불을 예방한다며 진행된 숲가꾸기 사업이 오히려 산불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단순히 “부실 업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애초에 숲을 계속 베고 정비해야 한다는 기존 산림 정책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우리가 숲을 대하는 방식

최근 산림 정책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숲은 계속 손을 대야만 관리되는 것일까요?

그동안 산림청은 숲가꾸기와 임도 확대가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북 산불 이후 진행된 시민조사단 조사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오래된 숲과 활엽수림일수록 산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무를 계속 베고 솎아 내는 방식보다, 숲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산불에 더 강한 숲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넘어, 산림 정책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옵니다. 숲을 끊임없이 개발과 사업의 대상으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의 회복력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산불 복구 과정에서의 부실 조림과 페이퍼컴퍼니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산림카르텔’ 문제가 대통령 차원의 의제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불은 자연재해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숲을 어떻게 복구하고 관리할지는 결국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숲을 계속 베고, 길을 만들고, 다시 심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경북 산불 이후에는 정말 그 방식이 숲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숲은 단순한 사업 대상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버텨낼 중요한 생태계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업이 아니라, 숲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돌려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 인도네시아 주민들, 대홍수 피해 국가 상대 소송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주민들이 대홍수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약 1,200명이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민들은 무분별한 개발과 부족한 재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폭우가 잦아지면서 홍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재난 시대에는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후위기와 함께 퍼지는 한타바이러스

기후변화로 인해 한타바이러스 같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들쥐를 통해 전파되며, 심한 경우 치명률이 매우 높을 수 있는데요. 기온 상승과 생태계 변화가 야생동물의 이동과 번식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바이러스의 접촉 가능성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보건과 감염병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재활용 확대부터 대체 소재까지 ‘탈플라스틱’ 움직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땅콩 껍데기 같은 천연 소재 활용도 늘고 있는데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실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편리하지만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바꾸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잿더미를 뚫고 피어난 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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