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디자인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

EU의 순환경제 핵심 정책인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ESPR은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지속가능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기존처럼 에너지 효율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내구성, 수리 및 유지보수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확인합니다. 이에 더해 제품의 성능, 지속가능성 등을 QR코드 또는 바코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와 같은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발효된 이 규정은 2026년 철강을 시작으로 2027년 섬유, 타이어, 알루미늄, 2028년 가구 등 제품 품목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시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으로써는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코디자인은 단순 친환경 트렌드를 넘어서 제품 설계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U는 제품의 환경적 영향 대부분이 폐기 단계가 아닌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규제의 초점을 앞단으로 옮겼습니다.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내 산업계 논의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 재활용 자체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제품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설계 혁신으로 순환이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산 단계에서 구조가 복잡하거나 소재가 제각각이면 재활용 또는 재생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더해 현실적으로 수거 시스템, 재활용 인프라, 데이터 관리 등까지 전 과정을 바꿔야 하는 만큼 대기업도 쉽지 않은 과제이기에,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까지 고려할 때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해 연내에 에코디자인 법안 발의를 목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해당 논의가 EU 수출 대응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EU ESPR 규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순환경제와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EU 대상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확장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할 것입니다.

🔧 에코디자인의 시작 "고칠 수 있게 만들기"

그렇다면 에코디자인에서 제품을 "기획/생산 단계부터 다르게 설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최근 해당 논의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수리권)’입니다. 수리권이란 일정 기간 수리를 보장받을 권리, 수리 업체와 방식을 선택할 권리, 예비부품과 수리 장비·정보에 접근할 권리, 처음부터 수리하기 쉽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할 권리로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분해하기 어렵거나, 다루기 어려운 특수 공구를 사용해야한다거나, 구하기 어려운 부품을 사용한다면 수리의 난이도가 높아지기에 수리 용이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EU에서는 에코디자인 규정과 별도의 제품 수리 촉진 지침을 통해 법적 보증기간 안에는 폐기 대신 수리를 우선하도록 유도하고, 보증기간 이후에도 합리적 가격과 시간 안에 수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수리용이성 지수를 도입하여 제품 수리 가능성을 점수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수리권에 대한 규정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행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20조에 따르면 대상 제품 및 의무 내용이 다시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어떤 제품이 어느 수준까지 수리권을 보호받는지 불명확합니다. 더 나아가, 예비 부품 확보, 수리 용이한 설계, 정보 접근성 등의 문구는 들어가 있으나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으로만 고지하고 있어 의무는 요구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수리할 수 있는 설계를 포함한 에코디자인을 의무화하고 설계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전 과정 시스템 전환을 위하여 기후부, 산업부, 국토부, 기업, 시민단체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대기 중 플라스틱 입자, 온난화 부채질

중국 상하이 푸단대와 미국 듀크대 등 연구팀이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은 논문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이 온난화 가속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지구 평균적으로 플라스틱 입자가 대기를 데우는 힘은 강력한 온난화 물질로 분류된 블랙카본(그을음)의 약 16% 수준이며, '거대 태평양 쓰레기 섬'이 있어 플라스틱 오염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블랙카본보다 4.7배 높은 온난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한국, 이산화탄소 농도 역대 최고치

지난 3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발표한 '2025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균질하게 혼합된 대기 상태에서 측정된 농도인 배경농도의 경우, 지난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항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32.7ppm으로 전년보다 3.2ppm 상승했고 전 지구 평균보다도 7.1ppm 높았습니다.

🍎 이상기후와 고유가로 위기에 빠진 사과농가

기후위기와 고유가로 인해 포항의 대표 사과 산지의 농가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야할 4월 중순 아침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수정이 어려워져 열매를 맺어도 품질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갑작스러운 한파는 나무 전체에 영향을 미쳐 사과나무가 말라가는 등 나무 자체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농기계 운용에 드는 유류비는 증가하여 수확량은 줄어들지만 비용은 늘어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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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쥬러브X플라스틱방앗간 <수선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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