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에게도 권리가! 세계 최초 무침벌 권리 조례

지난 5월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아 자연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 페루에서는 세계 최초로 벌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방정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대상은 침이 없는 야생벌인 ‘무침벌(stingless bee)’입니다. 무침벌은 지구상의 벌 중 가장 오래된 종으로 전 세계 약 500여종 중 절반가량이 아마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페루 사티포(Satipo) 지방정부는 「무침벌 권리 인정 조례」를 통해 무침벌과 그 서식지를 ‘권리를 가진 존재’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조례에는 살충제로 오염되지 않은 서식지와 안정된 기후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모든 결정에 사전예방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로 단체나 개인이 무침벌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에는 빠르게 줄어드는 벌 개체수가 있습니다. 무침벌은 카카오, 커피, 아보카도 등 아마존 식물 약 80%의 수분을 담당하여 생물다양성 유지 및 먹거리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열대우림 파괴, 살충제 및 제초제 사용 등으로 인해 무침벌은 멸종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해당 사례는 생태계 훼손을 생명의 ‘권리 침해’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인간이 아닌 생명에도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동물 등의 생명을 다른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국내에서도 자연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 등을 대상으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1월에는 위성곤 의원 대표로 생태법인 조례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 벌 감소는 곧 식량 문제…국내외 커지는 경고

벌 개체수 감소는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생태 이슈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상업용 꿀벌 군집 62%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는 2024-2025년 겨울 동안 약 19%의 벌 군집이 폐사하여 전년 대비 폐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에서는 해마다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2024년에는 꿀벌 군수가 전년 대비 약 10.2% 줄어들었습니다. 꿀벌의 수분활동도 문제입니다. 강원대가 기후부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될 경우 국내 꿀벌의 수분 활동이 2040-2060년에는 현재보다 평균 약 60% 급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벌 감소는 곧 식량 생산 및 생태계 안정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작물의 약 75%가 꿀벌, 나비, 등 수분매개 동물의 도움을 받으며, 세계 농업 생산량의 약 35%가 이들의 수분 활동에 직접 의존한다고 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수분매개 동물이 창출하는 세계 농업 경제 가치가 연간 최대 790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벌을 위협하는 요인도 복합적입니다. 기후변화는 벌 감소를 가속하는 핵심 요인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꽃 개화 시기와 벌 활동 시기가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약, 서식지 파괴, 미세플라스틱, 빛공해 등도 위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벌을 위협하는 상황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내 4대강 수계에서는 벌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농약 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신경 합성 살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농가에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를 진행하여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의 벌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녹지 등 벌 서식지 보호,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 방지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벌을 지키는 일은 곧 식량안보와 생물다양성,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2035년 발전비중 30%까지

기후부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5년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발전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누적용량이 150GW를 넘겨야 달성 가능한 목표로, 기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용량 100GW를 달성한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꺼져가던 화석연료 다시 불붙인 데이터센터

영국에서 10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들이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인 가스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들의 가스발전 요청량은 1년 15TWh가 넘는데 이는 런던시가 4개월 반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입니다. 데이터센터들이 가스발전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존 전력망과의 연결이 늦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소양호 붕어 집단 폐사

최근 소양호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붕어 집단 폐사와 관련해 어류 질병 검사, 수질 검사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호수 바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폐사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어류연구센터는 호수 바닥에 쌓인 다량의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저층수에 고농도로 생성되며 붕어의 호흡기가 손상된 것을 직접적인 원인을 본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속 벌, 정말 유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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