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도법 통과…논란이 커진 이유

지난 4월 23일, 국회에서는 산림 내 도로 설치와 관리를 제도화하는 임도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찬성 측은 산불 대응력 강화, 산림 경영 효율화,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이 반복되면서 산속 진입로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임도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 산림 훼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림은 한 번 깎이고 훼손되면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임도 설치가 쉬워지고 빨라질수록, 환경 훼손 여부를 따지는 심사와 검증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산림에는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많습니다. 도로는 한 번 놓이면 단순히 길 하나로 끝나지 않는데요. 절개지, 배수로, 차량 진입, 추가 개발 압력까지 함께 따라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효율성 검증 부족입니다. 단순히 산길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산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산불 피해는 강풍과 건조, 가연성 연료(식생), 초기 대응, 주변 지형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단순히 도로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로는 산불 진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도로 주변에서 산불이 더 잘나고 더 확신되기도 합니다.

임도가 대형 산불을 막는 데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개발 중심 대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숲을 지켜야 할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훼손하는 법안을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진행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후위기 시대, 지금 필요한 길은 무엇일까

산속 도로가 진화 인력과 차량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산불 진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건 잔불과 뒷불 진화에만 해당합니다. 대형산불이나 침엽수 산불에는 임도로 접근이 불가능하여 불을 끄기에 속수무책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간 발생한 대형산불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오히려 임도와 가까울수록 산불 피해가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도가 산을 가르며 조성되는 만큼, 오히려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인 ‘바람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불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람이 강해질수록 불씨는 더 멀리 날아가고, 확산 속도 역시 빨라집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길을 많이 내는 방식보다,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림으로 식생을 유도하고, 초기진화를 위한 지휘와 인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임도는 대부분 산비탈을 깎아 조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절개면 보강과 배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산사태 9,600여 건 중 1,447건(15%)이 임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숲은 단순한 나무 집합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자, 폭염을 낮추고, 물을 저장하며,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국제사회가 산림 보전을 기후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산불을 막기 위해 우리가 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무분별한 임도 확대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안전하게 설치하고, 동시에 예방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임도가 오히려 바람길이 되어 피해를 키우지 않도록 과학적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 서울 시민 10명 중 7명 “탄소 많이 배출하면 예산 제한해야”

서울시 유권자 72%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에는 예산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세금 사용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탄소 배출이 많은 사업보다 친환경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정책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정책 역시 기후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프랑스, 화석연료와 작별 준비

프랑스 정부가 2050년까지 석탄·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계획인데요. 화석연료는 전기 생산과 교통에 많이 쓰이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입니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들의 이런 변화가 세계 기후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황제펭귄, 5년 새 22% 줄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황제펭귄 개체 수가 최근 5년 동안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빙이 줄어들면서 번식과 먹이 활동에 어려움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황제펭귄은 남극 생태계를 대표하는 종으로 변화의 신호를 보여주는 동물입니다. 이에 보호 강화를 위해 특별보호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의 노들섬 300그루의 나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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