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미국-이란 전쟁이 2주간의 휴전 합의 이후 휴전 연장을 논의하며 일시적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불안정한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은 단순 군사 충돌을 넘어서 국제법상 금지된 원자력발전소 타격이 시도되는 등 석유 저장시설,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 자체가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로 봉쇄 직후 브렌트유 가격은 4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약 63% 급등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두 합친 것보다 심각한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각국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인도에서는 중동에서 약 85%를 수입하던 LPG 사용이 제한되면서 강한 화력이 필요한 튀김만두 사모사 같은 음식 판매를 중단하는 식당이 늘고, 태국에서는 주유소 연료 품귀와 판매 제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모든 국가 기관과 국립대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국내도 이러한 글로벌 고유가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쟁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전쟁 직전 대비 30달러 이상 높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동북아 LNG 가격 지표(JKM)는 전쟁 전 대비 약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전력 생산 비용에 반영되어 5~6월부터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국내 발전량의 약 30%를 담당하는 LNG 가격 상승은 전력 도매가격(SMP)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전기요금으로의 비용 전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재조명되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한국과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환율 및 발전비용 급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입국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에너지 가격 하락 후에도 환율 약세가 지속되어 에너지 수입 비용이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이러한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당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약 1,000억 유로(약 174조 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없었다면 유럽 전력도매가격은 8%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페인, 파키스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없고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 지속가능 에너지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34GW 수준에서 100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책은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선언했으나 신규 LNG발전소 건설 등 LNG 확대 병행을 검토하고 있어 완전한 '탈탄소 전환'이 아닌 석탄에서 LNG로 '화석연료 간 전환'에 머무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담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 공개를 내달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별 발전 비중(에너지믹스)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로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정부는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구체화 하고 명확한 탈화석연료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한강버스, 내연차 3700대 수준 온실가스 내뿜어

최근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홍보했던 한강버스 12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연간 5674t으로 내연기관 승용차 3700대가 1년간 내뿜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강버스 한 대당 약 700t을 내뿜는 것으로 천연가스 버스에 비해 약 8배 많은 수준입니다.

🚠 남산 곤돌라도 친환경...개발사업 녹색 포장하는 기후예산제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으나 부실한 검증 등이 반복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설치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온실가스 배출·감축 요인이 혼재된 혼합사업으로 분류되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이란 전쟁으로 바다에 유출된 원유

이란 전쟁으로 최근 바다에 원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위성 사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걸프 해역 인근에서 기름이 유출된 모습이 공개되었으며, 3월까지의 집계만 해도 약 20건이 넘는 선박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러 있는 유조선만 72척으로 추가 원유 유출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지만 잘 안되는 ‘플러그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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