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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환경 이슈ㅣ미국-이란 전쟁 특집① 종량제 봉투 대란
환경 뉴스 한눈에ㅣ생태통로 설치 후 로드킬 감소 · 석유 위해 멸종위기 놓인 희귀 고래 · 지리산, 한라산 침엽수 초비상
함께할 거리ㅣ돌아온 도와줘요! 쓰레기박사 · 서울시 한강버스 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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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계속되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일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원유 등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그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원료 수급에도 지장이 생기며 국내에서는 최근 종량제 쓰레기봉투 대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란은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데서 비롯됐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플라스틱 제품 전반의 공급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위클리어스는 오는 3주간 미국-이란 전쟁 3회차 특집으로 찾아오고자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미국-이란 전쟁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대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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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종량제봉투가 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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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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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는 석유 또는 콜타르에서 얻는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 등 각종 비닐 포장재, 플라스틱 제품의 핵심 원료입니다. 나프타의 공급 차질로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3월 중순부터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구매 개수 제한 또는 재고가 완전히 소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는 이미 주문해도 한 달 이상 기다리거나 아예 재고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가공업계는 원료 가격 폭등과 수급 불안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원료비가 불과 두 달 사이에 t당 100만 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영세한 업체들은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종량제 봉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식품 용기 및 포장재, 시장용 봉투 등 생활 전반에 쓰이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뷰티 업계처럼 포장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의 경우 이미 포장재 생산이 중단된 사례 등이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체재를 찾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원유 운송에 의존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직격탄을 맞아 일본에서는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의료용 튜브 부족으로 인한 신부전 치료 지장, 대만에서는 쌀 진공 포장용 봉투 부족으로 인한 쌀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종량제 봉투 부족 시 일반 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임시 대응이며, 일반 봉투 사용 시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구분 없이 혼합 배출될 수 있어 종량제 제도의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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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기적으로 공급망 병목 완화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운임 급등에 대응해 우회 항로 이용 시 운송비 상승분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직접 구매 1억 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포장재 부족에 대응해 대체 포장재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식품 포장재 원재료 직접 인쇄 대신 스티커 부착 허용, 화학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 ‘단기 처방’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는 대체재로의 전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 및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로 식음료업계에서는 일부 제품에 100% 재생페트 사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이 기반 포장재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기업도 많아져, 종이 포장재 문의는 중동 전쟁 이후 30~40%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재생종이의 경우 90%가 국내에서 원료를 조달할 수 있어 외부 리스크에 안정적인 대안으로도 평가됩니다. 이 외에도 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등 석유 대체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분해 기간이 짧고 환경 부담이 낮으나 아직 생산 비용이 기존 플라스틱의 3배로 상용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나프타 공급 부족 사태는 단순 공급 충격이 아니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합니다. 대체재 확대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원천 감량이 없으면 유사한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자원 순환 예산 42%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쓰이고 있으며, 우선시되어야 하는 쓰레기 감량에는 5~6%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부는 현재 최종 확정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플라스틱 원천 감량 및 재사용 방향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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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란전쟁으로 촉발된 종량제 쓰레기 봉투 대란
✌️. 해외 플라스틱 원료 공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 공급에 차질
👌. 플라스틱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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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 후 로드킬 감소
지난 6일, 국립공원공단이 발표한 ‘생태통로 조성 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태통로가 야생동물 서식지 연결과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 총 18곳의 생태통로가 있으며, 설치 후 5년이 넘은 15곳에서는 로드킬이 전보다 평균 1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멕시코만 석유 때문에 희귀 고래 50마리 멸종위기
지난 3월 3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멸종위기종위원회’가 멕시코만의 석유·가스 시추를 위해 해당 지역 멸종위기종법 적용 면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국가 안보·경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동물 멸종 위험이 있어도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멕시코만에서만 서식하며 50마리만 남은 희귀 고래 ‘라이스고래’의 멸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 지리산·한라산 침엽수 초비상
최근 발간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 백두대간 침엽수들이 집단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로 알려진 구상나무가 분포하는 지리산·한라산·설악산 등 한반도 아고산대의 적설량은 최근 10년사이 30% 수준으로 줄어, 눈이 녹으며 공급되는 수분에 의존하는 구상나무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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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수급 부족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비닐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외출할 때마다 가방 속에 장바구니를 꼭 챙겨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탈플라스틱 전환에 힘을 보태주세요. 비닐봉투 거절 한 번이 지구를 구하는 든든한 실천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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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26. 4. 8(수)~ 2026. 5. 20(수)까지
🎁 혜택: 플라스틱방앗간 튜브짜개 (선착순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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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주민감사청구 📢
최근 감사원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투자 심사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낭비된 혈세의 책임을 묻고, 치적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바로잡고자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합니다.
필요 서명수인 200명은 이미 넘었지만, 서울시가 외면할 수 없도록 2,000명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기간: ~ 2026. 5. 20(수)까지 📍 방법: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서명 👤 대상: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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