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 주택공급 대책과 태릉CC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태릉CC 개발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60,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노원구 태릉CC 부지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빠르게 부동산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문화적 및 환경적 보존가치가 큰 조선왕릉이 개발논리로 훼손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태릉CC 사업대상지의 13%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됩니다. 태릉·강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태릉·강릉 세계유산지구 범위와 거의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공급 가능 가구가 예상치인 6,800가구를 밑돌아 실질적인 주택공급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태릉·강릉 일대는 왕릉에서 멀어질수록 지대가 높아지는 구릉 지형인데 유네스코 기준은 ‘왕릉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이 능선 위로 보이는지’를 엄격히 따져 실제 건물 건설 시 강한 고도 및 용적률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릉CC 부지의 생태 환경 훼손 위험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실의 연구에 따르면, 태릉CC에는 절대 보존해야 하는 1등급 지역이 25.5%, 보존 가치가 비교적 높은 2등급이 19.5%로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전 환경평가는 전체를 하나의 골프장으로 보고 한 등급을 매겼으나, 더는 골프장이 아니라면 각 부분을 나눠 평가해야 한다며, 25%에 달하는 1등급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실제로 그보다 넓은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환경적 보존가치 훼손 외에도 교통 등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근 주민의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의 경우, 태릉CC 인근부근은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구간이 맞물려 과거부터 교통체증이 컸는데 이미 인접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며 교통 부담이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계속해서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는 태릉CC

태릉CC 개발에 대한 논의는 이번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8·4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태릉CC는 1만 가구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릉 경관 훼손, 생태 환경 훼손, 교통 혼잡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태릉CC 개발 재추진은 이 과거를 그대로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릉CC 개발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간에도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민간 주도 공급’과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향성이 부딫히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가 추진 중이나 정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종묘 앞 고층 개발을 거론하며 SNS를 통해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공급은 안 되나”라고 직접적으로 반론하기도 했습니다.

태릉CC는 오랜 시간 서울 동북권의 녹지축 역할을 해온 공간입니다. 해당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얻을 결과가 서민 주거 안정에 턱없이 부족한 공급 수치인 상황에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세계유산과 생태계 훼손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태릉CC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태릉CC를 숫자채우기용 공급후보지로 보는 관점을 중단하여 세계유산과 그린벨트 보전을 전제로 태릉 일대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환경 비전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물고기 떼죽음 부르는 한파...한국도 예외 아냐

최근 북극발 냉기가 남하하면서 찬 공기가 중위도에 오래 머무는 패턴이 반복되며 혹독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서부 타이거테일 석호에서는 최근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수십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학계는 이런 패턴이 일시적 사건이 아닌 지구온난화로 대기 순환이 불안정해진 결과라며, 향후 중위도 지역에 갑작스러운 한파와 생태계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2040 탈석탄 앞두고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

기후부가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에 발맞춰 한국전력공사가 거느린 발전자회사 통폐합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 탈석탄동맹에 가입해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의지를 밝힌 기후부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발전5사 통폐합 방향성 및 실행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주로 화력발전 부문과 재생에너지 부문을 분리하여 재편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라는데 '기후취약종' 심는 산림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내걸고 산림 조림 정책을 펴고 있으나 관리대상 나무의 약 70%는 기후변화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산림자원조사(NFI)에 따른 관리 대상 158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출현 빈도와 개체 수를 확보해 기후 적응성 평가가 가능했던 수종은 약 34%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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