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요구 본격화

✍️ 지금 필요한 것은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핵심 쟁점은 현행 동물행정의 구조적 한계와 이해 충돌입니다. 현재와 같은 축산업 육성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의 동물복지 행정에서는 산업적 이익이 우선되며 반복적으로 동물복지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산란계 케이지 사육기준 유예가 거론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 11월 닭 한 마리당 사육기준을 0.05㎡에서 0.075㎡로 늘리는 조치의 전면 시행을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미룬 바가 있습니다. 기존 7년 유예에 이어 추가 2년 유예가 반복된 배경으로는 산업적 이해가 있어 축산 정책과 동물복지를 한 부처가 함께 맡는 구조가 이해 충돌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추가로 동물정책 담당 기관이 사안별, 종별, 용도, 사건 유형 등에 따라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해수부, 경찰청, 소방청 등 다양한 부처로 분산되어 업무 중복, 행정적 혼란, 책임 떠넘기기,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의 정책이 반려동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오락동물, 농장동물 등의 문제는 방치되어 온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업무보고에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등의 과제를 보고하며, 올해 기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다른 국가에서도 농식품부에 준하는 부처가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산업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독립 기구 없이는 실질적 동물복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처 이관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실질적인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동물을 포괄하는 국가 동물복지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부처 간 조정 권한과 지자체 평가·감사·기능을 갖춘 독립적 통합 전담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서울 지하철 미세플라스틱 농도 실외 3.7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공기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실외보다 최대 3.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이 2022년 3월부터 1년간 조사결과 지하철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PM10) 26~121.3㎍/㎥으로 같은 기간 실외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22.6~66.7㎍/㎥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원인을 외부 공기와 자연 환기가 제한된 구조를 지목했습니다.

☢️ 신규 원전...결론 정해놓고 공론화 비판

지난 21일 정부에서 공개한 신규 원전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정부가 안전사고 및 핵폐기물 문제 등 미래세대 부담이 큰 신규 원전 건설 합리화를 위해 형식적인 공론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신규 원전이 실제 필요한지 과학적 검증은 하지 않고, 원전 위치 및 핵폐기물 처리 방안 등 먼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사항 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세계 수십억 명 '물 위기' 넘어 '물 파산' 직면

지난 20일 유엔 연구진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 과다 사용과 수질 오염으로 전 세계 수십억 명이 회복하기 어려운 '물 파산' 상태에 놓여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이 그동안 수자원 고갈 문제를 다루며 '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물 부족을 정상화하려는 현재의 접근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피해 최소화에 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 겨울 난방, 물주머니 써보기

탈플라스틱 로드맵,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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