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 위클리어스 미리보기
주간 환경 이슈ㅣ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환경 뉴스 한눈에ㅣ작년 지구는 얼마나 더웠을까 · 美 석유 개발과 기후위기 · 사과·감귤나무의 온실가스 흡수
함께할 거리ㅣ쿠팡 등 과대포장 사례 제보 · 자동차 이용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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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공공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생기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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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우리가 차를 세우는 주차장에서 전기가 생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 이제는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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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선상 주차장 태양광 (출처: 한국남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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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도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주차장에도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1월 28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본 적용 대상은 주차면수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의 최소 기준보다 더 적극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회는 정부 기준인 80면보다 강화된 50면 이상 공공주차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 최소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공주차장은 도시 곳곳에 이미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새로운 부지를 개발하기보다,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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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에너지 전환이 완성될까요?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는 행정감사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를 민간사업자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주차장이 공적 자산인 만큼,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와 수익 역시 공공의 원칙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다수 지자체에는 공공주차장 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참여 방식이나 수익 환원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자산을 활용하지만, 그 운영과 이익이 공공으로 돌아가는 구조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공과 시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모델, 이른바 ‘커뮤니티 에너지’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EU)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재생에너지를 생산·소유·운영하고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에너지 커뮤니티’ 제도를 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시민 협동조합이 태양광·풍력 설비에 공동 투자하며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왔고, 이탈리아의 재생에너지 공동체 프로젝트 역시 시민·중소기업·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주민이 발전 설비에 참여하고, 생산된 전기의 혜택과 수익이 지역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특정 사업자의 설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인프라로 인식됩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공주차장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공공성, 주민 참여 확대, 수익 환원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완성되려면 주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공주차장 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공공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활용될 때, 도시 속 재생에너지는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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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법적 의무화☀️
✌️. 설치 이후 운영 방식과 이익 배분 구조 논의 필요🗣️
👌.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과 공공성 강화 제도 필요한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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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지구는 얼마나 더웠을까
EU 기후감시기구는 2025년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운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폭염과 이상기후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는데요. 특히 바다와 대기의 온도가 함께 오르며 기후 변화의 영향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 같은 고온 현상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美 석유 개발과 기후위기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추진 중인 석유 개발이 기후 대응에 역행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당 개발로 인해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탄소예산’의 약 13%가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탄소예산은 지구 온도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막기 위해 남겨둔 온실가스 배출 한계인데요. 석유 개발은 단기적인 에너지 공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 사과·감귤나무의 온실가스 흡수
농촌진흥청이 사과나무와 감귤나무가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수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수원이 얼마나 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는데요. 나무는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 계수는 농업 분야의 탄소 흡수 효과를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데 활용됩니다. 전문가들은 농업의 기후 대응 역할을 평가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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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은 지난 12월 20일,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에서 겨울철새 원앙을 만났어요! 이맘때 중랑천에서는 원앙이 약 120마리에서 많게는 600마리까지 관찰되며, 도심 속 하천이 소중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하며 살아가는 야생동물의 약 22%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철새보호구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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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사례, 알려주세요!
최근 손바닥 만한 초콜릿 15개를 주문했는데, 각각 개별 박스에 담겨 15개의 택배로 배송됐다는 사례가 알려지며 쿠팡의 과대포장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 커다란 박스📦, 불필요하게 많은 완충재🛍️, 여러 개를 한 번에 주문했는데 따로따로 도착🚚한 택배까지···
📄이 설문은 '쿠팡을 포함한 여러 직접배송 플랫폼'의 과대포장 사례를 수합합니다. 모아진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포장·배송을 수행하는 물류 플랫폼의 과대포장 실태를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작은 제보 하나가,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책임 있는 물류 기준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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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사랑, 🚗차는 필수인 사람
그냥 아이 병원만 다녀오면 될 줄 알았는데… 지하철에서 이목 집중. 유모차 끌고 엘리베이터 환승 수십 번! 좁은 동선, 끊긴 이동... 결국 차를 사게 됐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만 차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순간 겪어본 적 있나요?
📝 10분 설문 참여
✔️ 서울·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주로 활동
✔️ 주 1회 이상 운전함
설문 결과 실시간 공개, 서울환경연합 교통 캠페인에 반영!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원한다면 인터뷰 참여도 할 수 있어요. 추첨을 통해 100분께 업사이클 키링을 증정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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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어스는 킹크랩, 아현이 만들고 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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