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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환경 이슈
#338 반도체 산단은 내가 준비할게. 전력은 누가 준비할래?🤔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로 주목을 받아온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전력' 수급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전력 확보율이 40%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막대한 전력 수요, 송전선로 건설, 산단 입지 관련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도 (출처: 용인시)
반도체 산업단지는 반도체 제조공장(팹) 및 협력기업이 입주하는 대규모 반도체 제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어왔는데요. 용인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SK산단은 시·도에서 지정하는 일반산단으로 2019년 후보지 선정 이후 경기도의 지정고시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산단인 삼성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후보지 발표 이후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1년 9개월만인 지난 2024년 12월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절차는 국가산단 지정은 일반적으로 4년이 소요되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 SK 일반산단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 건설 중이며, 삼성 국가산단은 현재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입니다. 산단에 필요한 전력은 삼성 9GW, SK하이닉스 6GW를 합쳐 총 15GW로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입니다. 지난해 최대 수요 기준으로 수도권의 소비전력은 45GW, 생산전력은 35GW였으며, 부족 전력은 송전선을 통해 지방에서 끌어다 사용하였는데, 산단이 생기면 비슷한 규모의 전력이 추가로 더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필요한 15GW 중 조달방안이 확실한 전력은 6GW로 확보율 40%에 불과합니다. 확보된 6GW는 신규 LNG발전소 3기를 지어 조달하기로 한 3GW와 한전과 전력공급 약속을 맺은 3GW입니다. 이마저도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새로 지어 확보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약속한 글로벌 캠페인 RE100에 가입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 용인 산단을 위해 다른 지역에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용인 반도체 송전선로 반대 전국행동 퍼포먼스 (출처: 경기환경운동연합)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15GW의 전력 중 확보 방법이 미정인 9GW의 전력이 산단 내에서 충당하기 어려워 결국 호남권에서 끌어와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송전선로 경과대역에 포함된 지역주민들은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력 사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다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월 26일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한 인터뷰에서 언급하자, 즉각 용인 반도체 산단 입지 재검토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자 기후부는 논란 진화에 나서며 해당 발언이 "초대형 전력 수요 산업이 몰릴 경우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송전망 건설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설명한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지역 생산, 지역 소비를 뜻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체계'를 강조했으나, 용인 지역 국회의원과 용인시는 산단 이전 가능성에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전력 수급의 현실과 지역 정치 논리가 충돌하며 문제의 본질이 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이번 용인 반도체 산단 논란은 수요가 전력 공급을 따라 이동하는 구조로의 전환, 즉 전력 수요 관리 중심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향후 국내 전력 수급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송전망 확충 여부를 넘어서서 전력 다소비 산업 입지 기준 및 기후 비용 등을 함께 다루는 수요 관리 중심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한 반도체 산단 입지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한 목표 달성율이 더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의 17.52%에 불과하며 가장 앞서 있는 강원도조차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2년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한다는 '30x30'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연 기후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가 기후재난의 시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평균 기온은 13.7도로 역대 두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 1~3위를 휩쓸었으며, 폭우와 폭염 일수가 느는 등 이상기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 대표 겨울 축제 중 하나인 '안동암산얼음축제'가 이상기후로 취소되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예년보다 온화한 기온이 지속되면서 얼음 결빙 상태가 축제 운영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축제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축제는 매년 30만 명이 찾는 겨울 축제로 안동의 겨울 관광을 이끌어 온 핵심 행사였습니다.
위클리 챌린지
🚶♀️ 걸어서 해결한 장보기
이번 주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나 시장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 물건이 나에게 오는 이동 거리를 줄이면 택배 박스와 비닐 쓰레기뿐 아니라,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함께 줄일 수 있어요. 혹시 근처에 무포장 가게나 리필 스테이션이 있는지도 한 번 찾아보세요.👀 포장재 없이 필요한 만큼 담아오는 작은 선택이 지구도 살리고 우리 동네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번 주 하루쯤은, 가까운 곳에서 장보기 실천해봐요!
함께할 거리
🌏지구는 사랑, 🚗차는 필수인 사람
외출할 땐 텀블러! 분리수거 꼼꼼히! 하지만 오늘도 자동차 시동을 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운전할 수 밖에 없는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을 서울환경연합에 들려주세요.(⏱ 8~10분 소요) 여러분의 경험이 진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의 시작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