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 위클리어스 미리보기
환경 뉴스 한눈에ㅣ우리나라 바다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 사과 대신 복숭아를 심었는데.. 농민들의 걱정 ·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제동
함께할 거리ㅣ남산 곤돌라 반대 서명 캠페인 · 잠자는 장난감을 찾습니다 결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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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영수증에 '컵 값' 찍히면 플라스틱이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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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는 모두의 일상에 행복이 머물길 바라며, 새로운 한 해의 첫 뉴스레터를 시작합니다.☘️
편리함의 상징처럼 쓰이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기후위기의 얼굴이 됐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컵 하나가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자연에 남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고, 2060년에는 무려 10억 톤을 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담겼고, 그 변화는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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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화면 캡처 (출처: 유튜브 기후에너지환경부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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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함정이 보입니다.
첫째, 기준점이 너무 높게 잡혔습니다. 정부는 2030년에 플라스틱 배출량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약 1,012만 톤)이라 예상하고, 그 수치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배출량(약 771만 톤)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미래에 지금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을 써도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셈이죠. '과도한 전망치'를 설정해 감축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둘째, '버려지는 양'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부는 재생 원료 사용을 늘려 새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플라스틱을 계속 쓰고 재활용하겠다는 신재 플라스틱 감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생산 자체를 줄이는 계획'이나 '연도별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새롭게 도입되는 ‘컵 따로 계산제’의 실효성입니다. 앞으로 영수증에 음료값과 일회용 컵 가격이 분리되어 표시됩니다. 컵 가격을 눈에 띄게 해서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컵에 별도 비용을 추가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서 소비자에게 큰 유인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김성환 기후부장관이 기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두고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를 불편하게 하면서도 정작 감량에는 도움이 안 되는 제도”라고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제주 등 지자체에서 공들여 쌓아온 정책 성과는 무시된 채, 행정적 부담만 지역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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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범위가 카페 일회용 컵 같은 일부 생활용품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정작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포장재나 산업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산업계조차 특정 품목만 규제하면 다른 곳에서 사용량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며,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비용을 더 물리겠다는 취지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멉니다. 예를 들어 EU(유럽연합)는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아예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거나, 새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재활용 원료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책은 단순히 ‘비용을 조금 더 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판매 금지나 전면적인 재사용 계획 같은 강력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였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질적인 알맹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열린 토론회조차 사전 안내가 부족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시간은 고작 20분에 불과해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보완해 오는 1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해에 공개될 최종 로드맵에는 컵 값을 따로 표시하는 수준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감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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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 발표: 2030년까지 발생량 30% 감축 목표 🥤
✌️. 생산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
👌. 1월에 발표되는 최종안, 과감한 규제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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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바다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지난 36년 동안 우리나라 바다의 높이가 평균 11.5㎝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얼음이 녹으면서 바닷물의 양이 늘어난 영향인데요. 특히 남해와 서해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 관측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해안 침식이나 침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꾸준한 관찰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과 대신 복숭아를 심었는데.. 농민들의 걱정
기후변화는 농촌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 사과 재배가 어려워지자 복숭아로 작물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상 고온과 갑작스러운 폭우, 가뭄이 반복되며 농작물 관리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농민들은 날씨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과 재배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업 역시 기후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제동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환경 평가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기후환경부는 해당 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멸종위기 생물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산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고려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을 미리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발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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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본 환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 드라마나 예능 속에서 떠오른 환경 생각, 내가 실천 중인 작은 변화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꼭 환경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이건 환경 얘기 같네?” 싶은 포인트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위클리어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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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환경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울 최초의 '수리 활성화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무분별한 방제 대신 곤충과의 공존을 제안하며🐞, 1,300여 명의 목소리로 종이팩 재활용 지침을 바꾸는 등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강력했던 건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내디딘 한 걸음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서울의 내일을 위해 곁을 지켜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2025 활동보고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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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꾸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는 탄소 배출 없는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서울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여전히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이를 위태롭게 달리거나 보행자와 부딪힐까 망설여지는 불안한 길 위에서 자전거는 아직 일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직접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자전거 정책 사례집'을 만들어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 조사와 시민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페달을 밟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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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구청에 텀블러 세척기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청사 안으로는 수많은 1회용 컵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이 2025년 25개 구청을 점검한 결과, 다회용 시설은 늘었어도 정작 1회용품 반입을 막는 실질적인 규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감시는 계속됩니다! 서울시 전 자치구청을 방문해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 데이터를 보고서와 기자회견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청의 실질적인 변화를 압박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구청이 약속한 조례를 지키고 1회용품 없는 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으로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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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로 다시 보는 위클리어스 : 지난 뉴스레터를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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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뉴스레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함께할 환경 행사나 이벤트도 설문을 통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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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간 뉴스레터, 위클리어스
위클리어스는 킹크랩, 아현이 만들고 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ㅣseou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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