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카' 있는 남산에 또 '곤돌라'를?

🤔 남산 곤돌라를 만들어야만 공익성이 생길까?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기존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민간 업체 독점 해소, 교통약자 접근성 강화를 제시하며 공익성 강화를 강조했으나, 남산 곤돌라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한 가족회사가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61년 무기한으로 운영 허가를 받은 뒤, 약 63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의 연간 매출은 약 2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한 사업을 특정한 민간기업이 장기간 독점한다는 논란은 지속되었으며,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특혜 사업'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점 구조를 개선하려 방법이 또 다른 곤돌라 건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케이블카 운영권의 무기한 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기한 종료 후 재허가받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규제 조항이 없어서 한국삭도공업의 장기 독점이 가능했던 만큼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서울시가 운영 구조 재편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궤도운송법은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 접근성은 기존 시설 현대화로도 충분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건설의 또 다른 명분으로 삼는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점 구조가 해소되고 케이블카 운영권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기존 케이블카의 현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산으로 향하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외면한 채, 교통약자를 위해 곤돌라를 짓겠다는 서울시의 논리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이에 자연을 훼손하면서 기존 케이블카와 같은 기능을 가진 곤돌라를 옆에 또 짓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생태적 폭력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번 소송에서 논란이 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 변경과 별개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12m 이상의 지주를 세울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지난 6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마쳤으나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을 해소하겠다는 기존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또 다른 환경 훼손을 초래하는 신규 곤돌라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독점 타파라는 명분이 사라진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본래의 목적이 공익성 확보가 아닌 토건 개발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폭염 시 야외 노동자 위한 기후보험 도입

지난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가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2010년부터 5년마다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국가 시설 정비,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범 도입 등 기후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 탄소 못 줄이면 2081년에는 서울 겨울 12일

기상청이 22일 공개한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따르면 현재와 비슷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사계절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 시 서울의 경우 2081~2100년에는 여름이 188일로 1년의 절반 가까이 되며, 겨울은 12일에 불과하여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경북 산업단지·공장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

지난 24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경북 산업단지·공장 지역 등 244곳의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양오염우려기준 강화 변경 지역 1곳에서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100배 이상 높았으며, 산업단지·공장 지역 1곳에서는 아연이 기준치의 2.5배 이상 높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도 연말정산!

[서명] 남산 곤돌라 반대 서명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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