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 위클리어스 미리보기
환경 뉴스 한눈에ㅣ플라스틱 일회용컵, 이제 돈 내고 써야 한다 · 다 쓴 전자담배, 우체국으로 보내면 돼 · 북극, 기록적인 더위…지구 평균보다 더 빨라
함께할 거리ㅣ자투리 뜨개실 특별수거 · 친환경 우산 만들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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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 중 하나로, 수많은 희귀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자연 공간입니다. 국립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곳이기도 한데요.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추진돼 왔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관광시설 설치를 넘어, 국립공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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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수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특히 환경적 영향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계속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처음부터 아무 조건 없이 허가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공사 구간에 서식하는 희귀식물들을 전부 이식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케이블카 공사 예정지에는 여전히 희귀식물 수백 개체가 남아 있으며 일부는 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진 핵심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케이블카 운영의 핵심이 될 양양관광개발공사는 올해 1월 결국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운영 주체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공사는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을 지속할 준비 역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양양군은 국립공원공단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지난 9일부터 국립공원공단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공원사업연장허가 불허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현장 대응에 돌입한다"며 현장에 모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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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지금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를 정리해야 할 마지막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국립공원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희귀식물 보호, 운영 주체 설립, 공공 책임성 확보라는 핵심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데요.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 기관으로, 조건 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 공사 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자연에 대한 예의”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설악산은 한 지역의 관광 자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자연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남아 있는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사업 시행 허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도 없고, 재정 계획도 불분명한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자연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추진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다시 묻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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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희귀식물 보호와 운영 주체 설립 등 핵심 조건을 지키지 못해 공사 중단
✌️. 공원사업 시행허가 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도 사라짐
👌. 설악산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남기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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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일회용컵, 이제 돈 내고 써야 한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매장 내에서 사용할 경우 비용을 내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때 허용됐던 종이컵 사용은 다시 금지해, 일회용품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번 조치는 카페와 음식점에서 다회용컵 사용을 늘리기 위한 환경 정책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일회용컵 사용이 줄어들면 플라스틱 쓰레기와 환경오염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 쓴 전자담배, 우체국으로 보내면 돼
내년 1월부터 다 쓴 전자담배 기기를 우체국을 통해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자담배는 배터리와 플라스틱이 함께 들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 어려운 폐기물입니다. 정부는 전국 우체국 망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전자담배를 반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유해 폐기물의 무단 폐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환경부는 제도가 정착되면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북극, 기록적인 더위…지구 평균보다 더 빨라
최근 관측 결과에 따르면 북극의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극의 기온 상승 속도는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빙하와 해빙이 줄어들면서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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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본 환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 드라마나 예능 속에서 떠오른 환경 생각, 내가 실천 중인 작은 변화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꼭 환경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이건 환경 얘기 같네?” 싶은 포인트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위클리어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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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시는 후원회원님들과 창덕궁 후원에서 나무 이야기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나무들과 그 곁의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고요한 하루를 보냈어요. 올 한 해도 서울환경연합과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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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멈추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희귀식물 이식, 안전을 위한 공사 설립 등 핵심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추진돼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방치된 희귀식물이 발견됐고, 운영을 맡겠다던 공기업 설립도 무산됐습니다. 절차와 약속이 모두 무너진 사업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연장하지 않는 것. 로그인 없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서명으로 국립공원공단의 ‘연장 불허’ 결정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설악산을 지킬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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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지키기, 방문으로 함께해요!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사업 연장 신청서를 냈고, 국립공원공단이 앞으로 10~15일 동안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설악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원주·강원 지역에 계신다면 모임을 농성장에서 열거나,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 응원만 보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농성장을 찾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연장 불허’ 목소리를 키웁니다. 방문 일정은 미리 알려주시면 음료와 간단한 프로그램을 준비할게요!
📞 문의: 농성장 010-435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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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ㅣseou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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