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직매립 금지' 후 쓰레기는 어디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는 공공 소각장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간 업체 위탁 의존도가 높아지면 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용과 처리 가능 물량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 소각장은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 장기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간 업체 위탁 확대 시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져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전부 처리하기 어려워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지역의 민간 업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북 주민들은 소각장 난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전문가인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에도 종료 이후 폐기물 공공 처리 방안 마련에 대해 각 지자체가 미온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쓰레기 원천감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지자체 내에서 자체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반 마련은 여전히 지난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750톤 규모의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추가 설치를 추진하며 2026년에 526억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인한 소송으로 공사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예산도 묶였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 서울시는 2026년 예산에서 재활용 확대 사업 예산은 줄이고, 자원순환 사업 중 하나인 새활용플라자 운영 예산은 3년째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타지역 민간시설로 쓰레기를 버리는 와중에 서울시 자체 쓰레기를 감량하는 예산은 줄어들거나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직매립 금지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매립지 사용 연장, 민간 소각 업체 위탁 의존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논의 시 ‘쓰레기 폭탄’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행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감량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EU, 2040년까지 탄소배출 90% 감축 합의
유럽연합(EU)은 오는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90%까지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최대 5%p 분량을 해외 탄소배출권으로 채우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합의 법제화까지 유럽의회와 EU회원국별 공식 승인 과정이 남았습니다.

🏭 대전 도심 열병합발전 증설 논란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의 집단에너지 현대화 사업 변경이 기후부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계획은 기존 발전용량을 4배 증설하는 계획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모든 생수병 상표띠 사라져
기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표띠 없는 무라벨 먹는샘물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는물관리법'과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통해 먹는샘물은 내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 및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후부는 해당 제도가 안착되면 연간 227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어떻게 버릴지 보다 애초에 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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