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 위클리어스 미리보기
환경 뉴스 한눈에ㅣEU, 2040년까지 탄소배출 90% 감축 합의 · 대전 도심 열병합발전 증설 논란 · 내년부터 모든 생수병 상표띠 사라져
위클리 챌린지ㅣ쓰레기 하루 100g 덜 만들기
함께할 거리ㅣ자투리 뜨개실 특별수거 · 친환경 우산 만들기 체험
|
|
|
#334 내년부터 서울 쓰레기가 충북으로 넘어간다고!?
|
|
|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사라지는 쓰레기. 눈앞에서는 사라져도 사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다수는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에 쌓이고 있었는데요.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내년부터 확정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수도권 매립지 위치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
지난 12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 봉투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를 통해 직매립한 폐기물들을 처리할 새로운 대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관련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 1992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에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수도권 매립지는 포화 예상 시점인 2016년까지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및 분리수거 생활화, 종량제 시행 등으로 2010년 기준 매장량이 약 52.4%에 불과하자 서울시는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부지 선정 당시와 달리 매립지 주변에 대규모 생활단지가 들어선 만큼 기존대로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며 강하게 연장을 반대하였습니다.
대체 매립지 공모, 서울시 내 추가 소각장 마련 등이 실패하며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4자는 치열한 공방 끝에 2015년 6월 수도권 매립지 3 매립장을 반으로 쪼개(3-1 매립장) 추가 사용을 합의하였습니다. 인천시에는 추가 사용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각 지자체는 대체 쓰레기 처리장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4자 합의 당시 3-1 매립장 포화 시점을 2025년으로 예상하여 2026년은 매립지 종료 논의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졌습니다.
|
|
|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금지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출처: 서울시)
|
|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는 공공 소각장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간 업체 위탁 의존도가 높아지면 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용과 처리 가능 물량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 소각장은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 장기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간 업체 위탁 확대 시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져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전부 처리하기 어려워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지역의 민간 업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북 주민들은 소각장 난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전문가인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에도 종료 이후 폐기물 공공 처리 방안 마련에 대해 각 지자체가 미온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쓰레기 원천감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지자체 내에서 자체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반 마련은 여전히 지난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750톤 규모의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추가 설치를 추진하며 2026년에 526억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인한 소송으로 공사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예산도 묶였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 서울시는 2026년 예산에서 재활용 확대 사업 예산은 줄이고, 자원순환 사업 중 하나인 새활용플라자 운영 예산은 3년째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타지역 민간시설로 쓰레기를 버리는 와중에 서울시 자체 쓰레기를 감량하는 예산은 줄어들거나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직매립 금지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매립지 사용 연장, 민간 소각 업체 위탁 의존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논의 시 ‘쓰레기 폭탄’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행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감량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
|
|
👆.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직매립 금지 후 민간 위탁 의존으로 인한 고비용 발생, 처리 불안정성, 발생자 책임 원칙 위배 우려
👌. 강력한 폐기물 감량 로드맵 및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
|
🌡️ EU, 2040년까지 탄소배출 90% 감축 합의 유럽연합(EU)은 오는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90%까지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최대 5%p 분량을 해외 탄소배출권으로 채우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합의 법제화까지 유럽의회와 EU회원국별 공식 승인 과정이 남았습니다.
🏭 대전 도심 열병합발전 증설 논란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의 집단에너지 현대화 사업 변경이 기후부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계획은 기존 발전용량을 4배 증설하는 계획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모든 생수병 상표띠 사라져 기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표띠 없는 무라벨 먹는샘물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는물관리법'과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통해 먹는샘물은 내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 및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후부는 해당 제도가 안착되면 연간 227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본 환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 드라마나 예능 속에서 떠오른 환경 생각, 내가 실천 중인 작은 변화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꼭 환경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이건 환경 얘기 같네?” 싶은 포인트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위클리어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
|
|
쓰레기, 어떻게 버릴지 보다 애초에 덜 만들기! |
|
|
내년부터 갈 곳 없는 쓰레기, 서울시민 한 사람이 하루에 쓰레기 100g만 덜 버리면 처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100g은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 네 개 정도라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어요!🥤 이번 주는 일회용품 한 번 덜 쓰기, 배달 한 번 쉬어가기, 집에 있는 물건 다시 쓰기처럼 가벼운 선택으로 ‘오늘의 100g’을 줄여봐요.
|
|
|
🧶 자투리 뜨개실, 여기로 보내주세요!
플라스틱방앗간 X 플레이31 팝업 전시와 함께, 버리기 아까운 자투리 뜨개실 수거를 시작합니다! 모인 뜨개실은 플레이31의 ‘지구를 짜요·바다를 짜요·아이엠’ 제품 제작에 재사용돼요. 수거 종료 후 우수 참여자에게 플레이31 제품도 선물로 드립니다.🎁
⏳ 수거 기간: 2025.12.08 ~ 2026.02.27
🧶 무엇을 수거하나요?
가능: 남은 뜨개실(면사·아크릴사·울사) 불가: 미싱 실, 오염·곰팡이 실, 10cm 이하 짧은 실
🏠 방문 수거: 서촌 플라스틱방앗간 월–토 10:00–21:00 / 일·공휴일 10:00–20:00
📦 택배 수거: 신청폼 작성 후 선불 발송
|
☔️ 고쳐쓰는 우산, 함께 만들어요
플라스틱 방앗간과 에이트린이 무료 업사이클링 우산 조립 체험을 진행합니다. 재생 플라스틱 단일 소재로 만든 조립형 우산으로, 누구나 쉽게 고쳐 쓰며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 체험은 지난 1년간 지역 환경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국내에서 매년 약 4천만 개의 우산이 버려지는 만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단일 소재 친환경 우산을 직접 조립하며 우산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도 마련돼요.
🧐 왜 우산일까요? 재활용이 어려운 대표 혼합 폐기물 (금속·섬유·플라스틱)
📅 일정: 12.20일 (토) 13:00~15:00 (3타임)
⏳ 체험 구성: 우산 조립 30분 + 환경 인사이트 나눔 20분
|
|
|
📚 주제별로 다시 보는 위클리어스 : 지난 뉴스레터를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어요!
👉 카테고리 분류 보러가기 |
|
|
오늘 위클리어스는 어땠나요?
좋았거나 아쉬운 점, 전하고 싶은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뉴스레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함께할 환경 행사나 이벤트가 있다면 설문을 통해 알려주세요!
|
|
|
한 눈에 보는 주간 뉴스레터, 위클리어스
위클리어스는 킹크랩, 아현이 만들고 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ㅣseoul@kfem.or.k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