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환경 이슈ㅣ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협상 결과

환경 뉴스 한눈에ㅣ미세먼지 저감 조치 석탄발전 일부 중단 · 고등어 어획량 70% 감축 · 한국 기후변화 대응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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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었던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막을 내렸는데요. 매년 각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해당 회의에 대해 외신에서는 "이번 COP30은 지난 30년간 열린 기후회의 중 가장 이견이 대립한 회의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30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가장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COP3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브라질 벨렝에서 11월 10일부터 예정된 폐막일에서 하루 늦어진 11월 2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참가국 대표단이 최종 합의문 문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2주간 협상을 이어간 끝에 회의 종료일을 하루 넘겨서야 공동선언문이 확정되었습니다.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합의 무산

공동선언문 내에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문구는 각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개회 당시부터 총회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디 시우바 대통령이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마련 등을 제안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 진행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브라질은 이견 조율을 위해 화석연료 관련 언급을 제외한 초안을 제안했고, EU 국가들과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에서 공개적인 항의를 하기도 했으나, 결국 EU 국가 대표들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절충안을 받아들이며 최종 합의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COP30는 '산유국들의 승리'라는 평가와 함께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정부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고, 중국은 침묵하여,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들의 기여가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총회 의장국이었던 브라질도 회의 직전 아마존강 하구 인근 해역의 석유 시추를 승인하며 비판받았습니다.

기후 재원 마련

기후변화 대응 이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후 재원 확대도 이번 COP30의 주요 논의사항이었습니다. 이번 COP30에서는 기후 재원을 3배 확대하여 1.3조 달러(약 1,90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다만, 목표연도가 기존에 제안되었던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늦은 안으로 최종 확정되어, 기후위기의 영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은 매우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기후 재원이 필요한 곳에 바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COP30 이어진 여러 결정

이번 COP30에서는 2023년 COP28에서 진행된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이후 합의되지 못했던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와 함께 2026~27년 동안 관련 대화체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지구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서는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효율 2배 증대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번 COP30에서는 무역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EU에서 탄소국경제도(CBAM)를 통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철강, 비료,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수입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EU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EU는 이에 대해 각 국가가 자국 내에서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면 된다며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해당 논의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으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해 다음 COP로 추가 논의는 미뤄졌습니다.

3줄 요약

🏭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 석탄화력발전소 17기 가동 중단

최근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해 확정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대비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인 12만 9천톤을 감축하여, 초미세먼지 농도를 5%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기 더 늘린 총 1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가동하는 46기에 대한 출력 80%로 제한 등이 있습니다.

😣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전 세계 '최하위권'

인천에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 기후행동 네트워크(CAN)와 독일 뉴클라이밋연구소가 발표하는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에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전체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등 3개 분야에서 '매우 낮음' 평가를 받았습니다.

11월이 블랙프라이데이로 들썩한 요즘,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Buy Nothing Day)’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루만 새 물건을 사지 않아도 생산·운송·폐기에서 생기는 탄소를 꽤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번 주는 지갑을 잠시 쉬게 하고, 집 안에 쌓여 있던 물건들을 한번 싹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 그러다 보면 “어, 이거 또 살 뻔했네!” 하는 순간이 꼭 찾아올 거예요. 작은 정리가 불필요한 소비를 막는 가장 쉬운 시작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