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 위클리어스 미리보기
환경 뉴스 한눈에ㅣ신규 원전 2기 건설 안할 수도 ·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 · 환경영향평가 기능 퇴색 우
위클리 챌린지ㅣ버리는 도시 넘어, 고치는 도시로!
함께할 거리ㅣ『리와일딩 선언』 구독자 도서 증정 이벤트 · [포럼] 서울의 쓰레기, 다시 순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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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요즘 새 전자제품이 나올 때마다 제품의 수명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듯한 느낌,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을 텐데요. 특히 고쳐서 계속 쓰고 싶어도 수리가 어렵게 설계되어 어쩔 수 없이 새 제품을 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소비자 핸드폰 배터리 교체 자가수리 워크숍, 제품 수리권 제도화 방향’ 포럼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에코디자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수리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수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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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 캡쳐 (출처: 사법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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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이란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할 권리이자 더 확장해서는 제품 설계 시부터 수리하기 쉽게 하여 소비자가 내구성이 높고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자동차 200만대와 맞먹는 양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수리권은 제한 없이 소비되고 버려지는 물건을 줄여 사회 전체의 자원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소비자의 수리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일부 가전제품에 '수리 가능성 지수'를 1~10점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수리 용이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의적인 제품 수명 단축을 금지하는 '계획적 진부화 금지법'을 시행하여 위반 시 해당 기업 연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1년 제조사의 A/S서비스 독점을 연방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행위로 규정한 이후, 미국 50개 전 주에서 1번 이상 수리권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4개 주에서는 법안 심의 중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수리권 현황은 어떨까요? 서울환경연합에서 2023년 진행한 '수리실패조사'에 따르면, 시민 중 60%가 소형가전 수리 실패 경험이 있으며 40%는 제품 사용 3년 이내 고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유일하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수리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은 제품 수명연장을 위한 수리 용이성을 고려하고(제17조), 수리에 필요한 부품 확보를 촉진(제2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권고적 성격으로 실질적으로 시민 개인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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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일부 캡쳐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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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그동안 권고수준에 머물렀던 수리권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리권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수리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통해 수리권 제도화를 추진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관련 포럼을 개최하여 처음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제품의 친환경 설계에 관한 법률(가칭)’을 통해 EU 수준 규제 틀을 도입하여 제품 설계 단계에서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 용이성, 수리 용이성 등의 항목 평가를 통해 순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수리권 제도화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수리권과 관련된 첫 조례로 ‘수리할 권리’에 대한 법률상 정의 규정 전 수리권 보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도지사가 수리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조례 제정을 통해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수리권 제도화가 확산될 것을 기대합니다.
진정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부터 폐기 과정까지 애초에 수리하기 쉽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정부의 관리·감독과 함께 소비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리 문화를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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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수리할 권리'
✌️. 국내법에서 유일하게 수리권이 명시된 '순환경제사회 촉진법'도 권고적 성격에 그침
👌. 수리권 관련 사항이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며 제조사에서 제품 생산 시 수리 용이성을 고려하는 수리권 제도화 및 수리 문화 확산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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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0.01%의 가능성 때문이라도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2026년 상반기까지 다시 결정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금강, 영산강에 설치된 보의 철거와 개방을 취소했던 결정에 대해 다시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강·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차등·유연화 개정으로 기능 퇴색 우려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 신속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분류되어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일부 절차가 생략됩니다. 기존에도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는 비판에도 제도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간소화하는 변경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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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어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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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본 환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 드라마나 예능 속에서 떠오른 환경 생각, 내가 실천 중인 작은 변화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꼭 환경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이건 환경 얘기 같네?” 싶은 포인트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위클리어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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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내일 저녁 7시 30분, 수리상점 곰손에서 ‘2025 수리권장권장장’이 열립니다♻️ 새 물건 대신 고쳐 쓰는 일, 여러분은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이번 주 위클리 챌린지에서는 ‘고쳐 쓸 수 있는 물건 하나 찾기’를 목표로 해봐요. 설명회에 참여해 조례가 바꿀 우리의 일상을 함께 상상하고, 집에서도 작은 수리를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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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일딩 선언』 구독자 도서 증정 이벤트
서울환경연합×사이언스북스가 함께 『비숲』, 『습지주의자』의 김산하 박사 신작 『리와일딩 선언』을 선물합니다📖 제인 구달, 최재천, 정세랑, 임세미가 추천한 이 책은 사라져가는 야생을 되살리고 인간과 자연이 다시 연결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잊고 있던 ‘야생의 자유’를 되찾아보세요🌏
📅 이벤트 기간: 10/17(목)~10/25(토)
📢 당첨자 발표: 10/27(월)
🎁 당첨 인원: 총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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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서울의 쓰레기, 다시 순환할 수 있을까?
종량제 봉투 시행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 자원순환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과제를 짚어보는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포럼에서는 대형폐기물과 전자폐기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보다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현장의 전문가, 시민이 함께 서울의 쓰레기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며 ‘버리는 도시’에서 ‘순환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그려봅니다.♻️
📅 일시: 10/29(수) 10:00~12:00 📍 장소: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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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ㅣseou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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