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환경 이슈ㅣ순환경제를 위한 수리할 권리

환경 뉴스 한눈에ㅣ신규 원전 2기 건설 안할 수도 ·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 · 환경영향평가 기능 퇴색 우

위클리 챌린지ㅣ버리는 도시 넘어, 고치는 도시로!

함께할 거리ㅣ『리와일딩 선언』 구독자 도서 증정 이벤트 · [포럼] 서울의 쓰레기, 다시 순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요즘 새 전자제품이 나올 때마다 제품의 수명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듯한 느낌,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을 텐데요. 특히 고쳐서 계속 쓰고 싶어도 수리가 어렵게 설계되어 어쩔 수 없이 새 제품을 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소비자 핸드폰 배터리 교체 자가수리 워크숍, 제품 수리권 제도화 방향’ 포럼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에코디자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수리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수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리권'이란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할 권리이자 더 확장해서는 제품 설계 시부터 수리하기 쉽게 하여 소비자가 내구성이 높고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자동차 200만대와 맞먹는 양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수리권은 제한 없이 소비되고 버려지는 물건을 줄여 사회 전체의 자원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소비자의 수리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일부 가전제품에 '수리 가능성 지수'를 1~10점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수리 용이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의적인 제품 수명 단축을 금지하는 '계획적 진부화 금지법'을 시행하여 위반 시 해당 기업 연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1년 제조사의 A/S서비스 독점을 연방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행위로 규정한 이후, 미국 50개 전 주에서 1번 이상 수리권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4개 주에서는 법안 심의 중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수리권 현황은 어떨까요? 서울환경연합에서 2023년 진행한 '수리실패조사'에 따르면, 시민 중 60%가 소형가전 수리 실패 경험이 있으며 40%는 제품 사용 3년 이내 고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유일하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수리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은 제품 수명연장을 위한 수리 용이성을 고려하고(제17조), 수리에 필요한 부품 확보를 촉진(제2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권고적 성격으로 실질적으로 시민 개인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줄 요약

🔌 기후부, "신규 원전 2기 건설 안할수도"

🧐 '환경영향평가' 차등·유연화 개정으로 기능 퇴색 우려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 신속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분류되어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일부 절차가 생략됩니다. 기존에도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는 비판에도 제도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간소화하는 변경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저녁 7시 30분, 수리상점 곰손에서 ‘2025 수리권장권장장’이 열립니다♻️ 새 물건 대신 고쳐 쓰는 일, 여러분은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이번 주 위클리 챌린지에서는 ‘고쳐 쓸 수 있는 물건 하나 찾기’를 목표로 해봐요. 설명회에 참여해 조례가 바꿀 우리의 일상을 함께 상상하고, 집에서도 작은 수리를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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