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환경 이슈ㅣ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환경 뉴스 한눈에ㅣ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 검토 · 탄중위 개명 · 앨 고어 한국에 2030년대 초 탈석탄 권고

위클리 챌린지ㅣ미세플라스틱 피해보기!🚫

함께할 거리ㅣOTT에서 발견한 기후위기 ·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시의회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9월 초,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확정되었는데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이 일부를 제외하고 환경부로 이관되며,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정부 부처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맡게 되며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일부를 환경부에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이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에너지 부문 중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자력발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겨갑니다.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이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해당 개편의 배경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은 국가 차원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 분산된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처 개편을 통해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담당 부처(환경부)와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 담당 부처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환경부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했으나, 산업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됩니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2,430만 이산화탄소 환산 톤 중 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에너지(76.2%)와 산업공정(18.1%) 부문이 전체의 약 94.3%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3줄 요약

🚗 정부, 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 검토

🏭 앨 고어, "2030년대 초까지 탈석탄 권고"

기후변화 대응 공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2030년대 초까지 탈석탄을 권고했습니다. 앨 고어가 발송한 서한에 따르면, "2030년대 초까지 탈석탄은 한국의 기술역량·정책추진력·경제성장경로 고려 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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