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 위클리어스 미리보기
환경 뉴스 한눈에ㅣ사상 가장 더웠던 2025년 여름 · 기후변화로 변하는 국립공원 생태계 · 송도에서 발견된 흰발농게 6천마리
함께할 거리ㅣ기후정치 세미나 오프라인 워크숍 · 2025 제로웨이스트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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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법원, 공항 건설을 멈추라고 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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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공항을 짓는다는 건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을 보호해야 하고, 공항을 이용할 사람들의 안전도 보장해야 하며, 투자 대비 경제성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최근 법원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 판결이 앞으로 다른 신공항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공항 건설에 관한 이야기,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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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일대의 새만금 지역에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포함한 국제공항을 짓는 계획을 무효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법원은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고, 특히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원래 철새와 물새, 염생식물이 살아가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법원은 조류충돌 위험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공항이 들어설 경우 공항 부지 반경 13km 안에서 새와 비행기가 충돌할 가능성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에 이른다고 예측되었고, 이는 무안공항 조류충돌 사고 연간 빈도(약 0.07회)와 비교했을 때 최대 656배에 해당하는 위험 수준입니다.
경제성도 문제였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479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기준 1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한 돈에 비해 얻는 이익이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특히 새만금 일대 유네스코 보호지역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구역이며, 수라갯벌이라는 갯벌·염습지가 있고, 서천갯벌과도 연결되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 및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철새 이동 경로에 속해 있죠.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러한 생물다양성 훼손 가능성 및 갯벌 손실, 염생식물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근거를 종합한 법원은,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이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그 이익이 조류충돌 위험, 생태계 훼손, 경제성 부족 등의 손해를 상쇄하거나 정당화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새만금공항 건설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전국 여러 신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공항들 역시 환경 파괴, 철새 서식지 훼손, 경제성 부족 같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사업들은 환경·경제성 검토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속도보다 절차와 안전이 먼저”라는 메시지를 준 셈입니다. 앞으로 다른 공항 건설 계획들도 이번 판결을 기준 삼아 더 꼼꼼한 환경 조사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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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지역의 공항 계획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개발과 환경 보호, 경제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진정으로 공동체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환경 검토, 그리고 경제성·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새만금판결은 앞으로 가덕도, 제주2공항 등 전국의 신공항 추진 사업과 관련해 “기준을 낮출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이 진정으로 지역 발전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이루는 길로 나아가려면, ‘속도’라는 욕망보다는 ‘절차’와 ‘책임’, ‘투명성’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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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환경 파괴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
✌️.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전국 신공항 사업에도 영향 줄 전망 🌍
👌.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환경·안전·경제성의 균형이 중요해졌음 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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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여름 평균기온이 1990년대보다 1.9도나 높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올해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더위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이 건강과 농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 기후변화로 변하는 국립공원 생태계
기후변화 때문에 국립공원 안 동식물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들이 알을 낳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는 기온 상승과 계절 변화가 생태계의 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송도에서 발견된 흰발농게 6천마리
송도 워터프런트 개발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가 6천 마리나 새로 발견됐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흰발농게의 서식지가 줄어들 수 있어 환경단체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흰발농게는 갯벌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입니다. 전문가들은 개발과 생태계 보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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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어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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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본 환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 드라마나 예능 속에서 떠오른 환경 생각, 내가 실천 중인 작은 변화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꼭 환경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이건 환경 얘기 같네?” 싶은 포인트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위클리어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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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의 ‘숲;트리밍’ 프로젝트를 통해 난지한강공원에 스타숲이 탄생했어요! 팬들의 뜨거운 응원으로 이팝나무, 남천나무, 목수국 등 무려 403주가 심겨 도심 속 작은 숲이 되었답니다. 팬들의 마음이 모여 만든 힐링 스팟, 산책길에 꼭 들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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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기후정의 활동!
바로 내일, 서울시의 기후위기 정책을 주제로 한 강의와 시민 워크숍이 열립니다. 이번 워크숍은 두 부분으로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서울시 기후위기 정책 강의를 듣고 함께 서울의 기후위기 이슈를 뽑아봅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기후정의 활동을 구상하며, 대자보와 포스터 만들기 같은 창의적인 작업을 해볼 거예요🎨 마지막에는 각자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9/20(토) 14:00~17:00
📍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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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위한 1만인 서명
9/16~9/23일 단 7일 동안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1만인 서명을 모읍니다. 다음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기의 노후핵발전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부산·울산·영광·경주·울진 10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시작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만들어진 안전 사회, 정의로운 에너지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또다시 위험한 핵정책을 계승하려 합니다.
️🗓️ 서명 마감: 9/23(화) 오전 9시
📍 전달 기자회견: 9/23(화) 11시, 대통령 집무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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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로웨이스트 토크콘서트
도시를 바꾸는 우리의 움직임! 여러분을 특별한 변화의 시작점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시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선택 하나하나가 지구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말이죠. NOW ZERO는 단순한 환경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 일시: 9월 26일 (금) 14:00~17:30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
💚 연사: 김석훈 배우, 김제은 셰프, 김하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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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어스샷 상 혁신 환경 솔루션 공모
영국 윌리엄 왕세손이 만든 세계적인 환경상, 🌱 The Earthshot Prize! 이제 한국에서 누구나 쉽게 후보로 지원할 수 있어요. 국내 공식 노미네이터인 환경재단이 2026년 어스샷 상에 도전할 혁신적인 환경 솔루션을 찾습니다!
📅 기간: 2025년 9월 15일 (월) ~ 10월 15일 (수)
💡 공모대상: 아이디어 단계를 넘은, 실제 환경 솔루션을 보유한 단체, 기업, 기관 누구나!
🎁 선정혜택: 1년간 맞춤형 멘토링, 글로벌 네트워킹 & 펀딩, 전 세계 홍보 지원 상금 100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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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로 다시 보는 위클리어스 : 지난 뉴스레터를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어요!
👉 카테고리 분류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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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피드백
🌱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앞으로의 공익활동의 방향이 분노를 기반으로 한 대립과 투쟁을 넘어서 분노를 활용한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에 더 몰입해야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어요. (조이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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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클리어스는 어땠나요?
좋았거나 아쉬운 점, 전하고 싶은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뉴스레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함께할 환경 행사나 이벤트가 있다면 설문을 통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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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간 뉴스레터, 위클리어스
위클리어스는 킹크랩, 아현이 만들고 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ㅣseou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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