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감축 의무 미이행은 국제법상 불법?!🧑‍⚖️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25. 8. 14.

2025.08.15

🌿 위클리어스 미리보기

주간 환경 이슈ㅣ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환경 뉴스 한눈에ㅣ새만금신공항 건설 취소 행진 이어져 · '기후에너지부' 개편안 발표 미뤄져 ·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난기류

위클리 챌린지ㅣ서명으로 갯벌을 지켜주세요!

함께할 거리ㅣ[세미나] 보이지 않는 도시 · [강의] 자전거, 도시

주간 환경 이슈

#318 감축 의무 미이행은 국제법상 불법?!🧑‍⚖️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지난 8월, 국내에서 첫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반 만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재판소로도 알려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의견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ICJ, "기후대응 의무 미이행은 국제법 위반"

국제사법재판소 (출처 : KBS)

지난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발표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엔 최고의 사법기구로 국가 사이 분쟁에 대한 판결 및 권고적 의견을 내는 ICJ가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CJ의 법적 판단은 국가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로스쿨 학생들이 의견을 요청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총회는 2023년 3월 ICJ에 기후변화의 법적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98개국 정부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세계보건기구(WHO) 등 12개 국제기구의 의견을 듣는 심리에 이어 올 7월 권고적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권고적 의견에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의무 강조와 손해배상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ICJ는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상 불법 행위의 법적 결과에는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며 확실한 인과관계가 제시되는 경우 국가 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이번 권고적 의견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의무와 이러한 의무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줄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혀 향후 기후소송 판결 및 국제사회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협상 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CJ는 현재 세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할 경우 그만큼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세대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각 국가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급격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후소송과 구체화되는 기후대응 책임

런던정경대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올해 펴낸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 (출처 : 한겨레)

이번 ICJ 권고적 의견은 여러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도 큰 함의가 있습니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이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응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ICJ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국가적 책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서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이상 감축)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ICJ의 권고적 의견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3,000여건의 기후소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기후소송은 정부, 기업, 기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기후변화 원인을 제공하거나 감축 노력이 소홀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 변화를 일으킬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정경대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이 총 2,967건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에는 기후소송이 약 25배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 법원 격인 ICJ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미이행 시 배상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대응 노력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3줄 요약

👆. 국제사법재판소, 국가 기후대응 의무 미이행은 국제법 위반

✌️. 의무 미이행으로 국제법상 불법행위로 피해 발생 시 국가 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국가의 기후대응 책임 명확화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대응 노력 기대

환경 뉴스 한눈에

✈️ 새만금신공항 건설 취소 행진 이어져

지난 9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을 앞두고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공동행동의 260km 도보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이 들어설 수라갯벌 인근은 조류밀집지로 항공기 운항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이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소송인단 1,308명이 원고로 참여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개편안 발표 미뤄져

지난 13일, 국정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아 관련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국정위는 마지막까지 환경부와 산업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여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하반기에 2035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등이 예정되어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난기류

지난해 11개 국적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난기류 건수는 2만7896건으로 1년전(2만575건)보다 35.6% 늘었습니다. 항공기 1편당 난기류 건수도 2024년 0.52건으로 2019년 0.027건 대비 약 5년만에 2배 증가했습니다. 난기류 증가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온난화 열대지역 대류권은 뜨거워지고 북쪽 한대지역 성층권은 차가워지면서 맞닿는 곳에서 제트기류가 강해지며 한국에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항로에 난류의 일종인 청천난류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위클리어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본 환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 드라마나 예능 속에서 떠오른 환경 생각, 내가 실천 중인 작은 변화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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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챌린지

🌊 서명으로 갯벌을 지켜주세요!

새만금 수라갯벌은 수천 년 동안 새와 물고기,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품어온 생명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라갯벌과 그곳을 찾는 수많은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전국 탐조인들이 모여 “수라갯벌 보존, 새만금 신공항 부동의”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우리도 함께 목소리를 보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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