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환경 이슈ㅣ페트병 보증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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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챌린지ㅣ이번 말복, 삼계탕 대신 채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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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매일 버려지고 있는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OECD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약 연간 208kg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탈플라스틱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공약 중에는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페트병 보증금제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일정량 이상 플라스틱 원료 사업자 재생플라스틱 원료 의무사용 제도 강화 등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재생플라스틱 원료 사용 관련 법령 개정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플라스틱 원료 사용 의무가 기존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업자에게도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되었습니다.

음료 페트병 내부에 음료가 접촉하는 부분까지 재생원료 사용을 위해서는 재생원료의 안전과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음료 페트병의 분리배출부터 최종 재생원료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환경부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여도 운반 시 다른 재활용품과 섞여 운반되다 보니, 환경부는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되더라도 선별 단계에서 투명 페트병이 선별되면 이를 재생원료로 활용하여 다시 음료 페트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음료 투명 페트병에 활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투명 페트병을 선별하는 경우에도 재활용 단계에서 세척 및 유해물질 제거 공정이 이루어져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원료의 안전성은 충분하게 확보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재활용품과 섞여 배출된 경우 음료 투명 페트병만 선별되어 재생원료로 활용되었다고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페트병 보증금제’는 소비자에게 음료 페트병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수거, 선별, 재활용되는 체계를 보여주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페트병 재활용률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페트병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판매점 등 거점에 빈 페트병을 반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독일은 페트병 보증금제를 20년 이상 운영하며 음료 페트병 재활용률 98%, 페트병 내 재생원료 사용 50% 이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플라스틱 보증금 제도는 재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플라스틱을 줄이면서 재활용율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줄 요약

🚙 영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감축목표 설정 의무화

옛날에는 더위와 영양 부족을 이기기 위해 육식 보양식이 중요했지만, 현대엔 영양 과잉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삼계탕처럼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자주 먹기 보다는,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채식 보양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 다가오는 말복엔 채식 보양식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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