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 위클리어스 미리보기
환경 뉴스 한눈에ㅣ중남미 바나나 재배지 60% 사라질 위기 · 국내 기업 70% "탄소중립 기업 경쟁력에 도움" · 전기차 제조사 배터리 재활용 책임 부과
함께할 거리ㅣ[파클렛 캠페인 '주차금지'] 참여팀 모집 안내 · 지금, 지구는 몇 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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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다시 산불을 부르는 복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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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분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졌는데요. 산불이 발생한지 약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여전히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정부가 시행한 산불 피해 복구가 산불을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또 다른 산불을 초래하는 방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대형 산불 복구 작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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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후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민둥산이 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 복구지
(출처 : 한겨레,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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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은 피해 면적 104,000ha, 사망자 31명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과거와같이 조림을 통한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산림청이 말한 인위적으로 숲을 만드는 조림은 화재 피해를 입은 기존 나무들을 베어내고 소나무 등 침엽수나 활엽수 묘목을 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인위적인 조림으로 만들어진 숲은 화재에 취약하고 복구 효과도 낮다고 하는데요. 먼저, 소나무와 같이 수지(나무가 분비하는 기름 성분)가 많은 침엽수 단순림은 지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산불이 숲 꼭대기까지 옮겨붙는 수관화와 비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관화와 비화 현상은 이번 의성, 산청 산불이 대형 산불로 번진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을 머금어 산불에 상대적으로 강한 활엽수를 지속적으로 베어내어 침엽수 단순림을 만드는 숲가꾸기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조림의 복구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2000, 2017, 2019, 2022년)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 옥계면 남양리는 산림청 기준으로 복구가 완료된 지역이나, 조림한 침엽수 묘목의 다수가 죽어있습니다. 자작나무, 산수유 등 활엽수 묘목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에 그을린 나무를 모두 베어내기보다 일정 시간을 두고 자연 복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하 3cm는 단열효과로 산불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 토양 속에 자리 잡은 뿌리, 줄기에서의 생장 속도가 새로 심은 묘목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 더 효과적인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에서 벌채와 조림은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조림을 위해서는 기존 나무를 벌채해야 하는데, 큰 나무는 목재로 이용하기 위해 산 아래로 이동되지만 작은 나뭇가지, 잔가지 등의 부산물은 쌓인 상태로 방치되어 산불 발생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9년 옥계 산불 당시 나무 무더기에 불이 붙어 진화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벌채 이후 남은 작업로, 깎인 지형 등으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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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예산 편성에도 예견되는 '산불 악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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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경북 의성군 동변리 산비탈의 임도 (출처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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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확산의 원인과 산불영향구역 파악은 피해주민 지원 규모 결정 및 산불 재발생 방지책 마련에 중요한 사안이나, 그간 대형 산불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매뉴얼이 적절했는지, 감독 책임은 없는지 등 객관적인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산불의 경우에도 산림청은 3월 28일 이후 산불영향구역을 48,000ha로 공표하다 20일이 지난 4월 18일에서야 2배가 넘는 104,000ha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초기에 발표한 약 4만ha 밖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 적절한 대피 명령이 있었는지 등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로 인한 추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피해 주민 지원보다 산림 복구와 산불 예방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에 예산이 다수 배정되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1.4조 원을 담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을 포함하여 확정된 예산에 긴급 벌채 등을 포함한 조림복구 사업에 1조 원이 넘으며, 임도 확충에 2,609억 원 등이 배정되어 악순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산림청은 진화대 진입을 위해 산길인 ‘임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소나무숲 대형산불에 있어서 임도는 오히려 바람길 역할을 하여 산불을 확산시킨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대형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피해 주민 지원보다 산불 발생 악순환에 기여하는 긴급 벌채, 조림 사업, 임도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산림청 주도의 복구 논의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진정한 복구를 위해서는 산불피해 확산 원인조사와 책임 규명을 바탕으로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와 충분한 피해 주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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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산불 복구 작업 시 반복되는 침엽수 단순림 조림 계획 효과성 논란
✌️.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에 산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긴급벌채, 임도확충 등)에 예산 다수 편성
👌. 산불 피해 확산 원인 조사 및 책임규명을 바탕으로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 근본적 변화 및 충분한 피해 주민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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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최대 바나나 생산지인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바나나 재배지 6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나나는 기후에 민감한 과일이나 전 세계 바나나 생산량의 80%를 담당하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온난화로 허리케인, 홍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내 기업 70%, "탄소중립 경쟁력에 도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국내 기업 400개 중 69.6%는 탄소중립 대응이 자사의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습니다. 91%는 공급망 탄소 규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등 글로벌 기후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이 여전히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 생산자가 제품을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책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차 시 1대당 500kg가량의 배터리가 나오며, LFP 배터리는 거의 재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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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효율이 높은 디지털 기기를 선택해 전력 소비를 줄이자.
2️⃣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습관을 들이자.
3️⃣ 셋톱박스는 필요할 때만 전원을 연결하고, 외출할 때는 꼭 끄자. 가전 중 가장 많은 대기 전력을 소비한다.
4️⃣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즐겨찾기로 저장해 바로 접속하자.
5️⃣ 동영상을 볼 때는 셀룰러 데이터 대신 와이파이를 통해 감상하면 에너지를 23배나 절약할 수 있다.
📖 출처: 소일 <AC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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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클렛 캠페인 '주차금지'] 참여팀 모집
주차장 대신, 우리 동네에 놀이터와 정원을! 서울에 도로와 주차장은 넘쳐나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은 1인당 5.75㎡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대신 사람을 위한 도시, 우리는 지금 그 상상에 도전합니다. 우리 동네 주차장을 정원, 놀이터,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해보세요!
💠모집 대상 : 환경 실천에 관심 있는 모임, 주민단체, 기관 누구나
💠모집 기간 : ~ 2025년 5월 20일 자정까지
💡 지원 내용
‣ 공간 디자인비 250만 원, 모임지원비 100만 원
‣ 전문가 그룹 컨설팅
‣ 서울환경연합 홍보 지원 및 활동 기록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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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구는 몇 시일까요?🌍
환경재단은 2005년부터 일본 아사히글라스 재단과 함께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시간으로 표현해왔습니다. 2024년 환경위기시각은 한국 9시 11분, 세계 9시 27분으로 매우 위험한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
이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의 행동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지구에게 남은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 지금 바로 설문 참여하고, 올해의 환경위기시계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 참여기간: 2025.4.30(수) ~ 5.30(금)
🎉 당첨발표: 2025.6.10(화)
🎁 참여경품: 양말목 업사이클링 텀블러백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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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로 다시 보는 위클리어스 : 지난 뉴스레터를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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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간 뉴스레터, 위클리어스
위클리어스는 킹크랩, 아현이 만들고 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ㅣseou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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