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환경 이슈ㅣ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기 의무 설치

환경 뉴스 한눈에ㅣ국민 10명 중 6명, “새 정부는 기후위기부터 해결해야” · 환경단체 “바다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 필요” · 기후위기 심각…열대야가 50년 전보다 4배

위클리 포토ㅣ산불 진화 이후의 대구 함지산

함께할 거리ㅣ2025 라이드어스 : 페달 위의 블랙박스 · 2030 탈탈탈 기후순례 in 서울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 텅 빈 공간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환경에도 경제에도 이득일 텐데요. 앞으로 전국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넓은 공영주차장에서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모습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태양광 공영주차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그저 차량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지만, 전체 주차면수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 설비로 채워야 한다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심 곳곳의 주차장 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도시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전기차 충전 수요의 2.4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 3기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 그늘막 역할도 하면서 에너지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우리보다 앞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나라들은 벌써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2023년부터 ‘재생에너지 가속화법’을 시행해, 주차구획 80면 이상인 주차장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실효성도 높은 편이죠. 독일 역시 신축 건물이나 대형 상업시설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이런 제도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3줄 요약

5월 5일, 대구 함지산의 모습입니다. 4월 말 발생한 함지산 산불은 1차 진화 이후 재발화하며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화작업이 이루어졌고, 결국 5월 3일 내린 봄비 덕분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도심 인근 산불이었던 만큼 자칫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훈증더미가 산불 확산과 재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출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활동가

자전거 이용자의 눈으로 본 도로 위의 위험한 인프라와 문화를 알릴 기회!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더 나은 자전거 환경을 만듭니다. 자전거를 타고, 촬영하고, 변화를 이끌어 주세요!

🟢 활동기간 : 5월 1일 ~ 5월 30일

🟢 활동내용 : 자전거 이용시 불편사항 기록

🟢 활동혜택 : 참여자 전원,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세이프티콘 증정

*활동내용은 자전거 정책개선을 위한 영상과 사례집 제작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