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 시도

개발 논리에 점점 사라지는 녹지

1971년 첫 지정 이후로 1977년까지 점진적으로 국토의 5.4%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을 계기로 시작된 후, 그린벨트 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화 되었는데요. 환경평가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을 평가한 후 1~2등급은 보전 지역, 3등급은 조정 가능 지역, 4~5등급은 해제 가능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정부에서 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며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9월에는 국토부가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 재평가를 추진하며 7개 권역 그린벨트의 등급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16개 자치구에서 2등급지가 감소하고 개발이 가능한 3~5등급지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2년 만에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은 그린벨트는 국토의 3.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전국적인 그린벨트 해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의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 효과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보지 못했고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이미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경남의 경우 산업단지가 205개로 전국 최다이나 미분양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이루어지는 녹지 개발은 주변 식생과 온도 조절 효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계명대 연구팀이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된 공공택지개발 사업 7개소(신내3지구, 신정4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강남지구, 오금지구, 위례지구) 분석 결과, 개발 이전에 비해 식생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식생 악화는 지표면 온도에도 영향을 미쳐, 위례지구는 개발 이전 대비 개발 이후 지표면 온도가 2.73℃, 신내3지구는 1.84℃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국토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도시의 인구 및 산업 수용용량은 주택, 상업 시설, 교통시설 등으로 결정되었고, 환경용량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국내 대도시들의 도시공원 확보 수준은 1인당 6㎡ 정도로 해외 선진도시들의 3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 방침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될 정책입니다. 특히, 그린벨트는 미세먼지 저감, 홍수 예방, 도시 열섬 효과 완화 등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앞세운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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