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 꼭 알아야 할 에너지 이야기💁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25. 2. 27.

2025.02.28

🌿 위클리어스 미리보기

주간 환경 이슈ㅣ에너지 3법

환경 뉴스 한눈에ㅣ울산 울주군 야산에서 포착된 참수리, 흰꼬리수리 · 이산화탄소를 돌에 가둬 잡는다? · 아열대성 곤충 발견 비중 10%대로 늘어

위클리 챌린지ㅣ에너지 절약 : 전원은 끄고, 실천은 켜자

함께할 거리ㅣ후쿠시마 핵사고 14년, 추진위원 모집 · 철새보호구역 지키기

주간 환경 이슈

#295 꼭 알아야 할 에너지 이야기💁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전기의 생산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송전하는 방법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에너지 3법'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와 환경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법안이죠. 이 법안들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에너지 3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에너지 3법이 뭐예요?

'에너지 3법' 법안 상정하는 이철규 위원장 (출처 : 연합뉴스)

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 가지 법안을 말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리할 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죠. 방사성폐기물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해당법안이 통과될 시 사업자가 더 손쉽게 기존 원전부지 내에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게된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2.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바다에서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해상풍력 발전소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발전소 부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허가받은 용량의 63%가 해외자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로 까지 확대하면 해상풍력 사업권의 93%가 민간자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빠른 확대만큼이나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3.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법):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망을 확충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 보호,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경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 문단에서는 에너지 3법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론화 과정은 필수

(출처 : 연합뉴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 : 방폐장 건설을 위한 논의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9차례에 걸친 부지선정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원자력발전소 내의 임시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차례대로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방폐장의 부지선정부터 시설운영까지 약 40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핵발전의 진흥을 위한 법안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며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와 설명회 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점입니다. 더욱이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가 아닌 5km로 축소했습니다.

2.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내 해상풍력 개발 시 최대 10개 부처에서 집행하는 29가지 법률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정부가 해상풍력단지를 계획해 사업진행을 용이하게 하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력산업이 민간자본, 특히 해외자본에 민영화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민생, 안보의 위협과 무분별한 해상풍력 확대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해상풍력 보급이 앞선 영국, 독일,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 입지를 정한 후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분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충분한 과학적 해양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환경성을 검토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법):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선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전력망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전환, 지역 주민 참여, 환경 보호 같은 중요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이, 정보 공유와 주민 참여가 배제된 전력망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송전망 건설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 보호 대책을 마련합니다. 반면, 현재 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력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미래 자원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죠. 앞으로 에너지 3법이 어떻게 변화할지, 환경과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자 여러분도 ‘에너지 3법’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줄 요약

👆.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 보호 고려 필요해...우려 증가😥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 필요

환경 뉴스 한 눈에

👀 울산 울주군 야산에서 포착된 참수리·흰꼬리수리

울산 울주군의 야산에서 참수리와 흰꼬리수리가 잇따라서 발견되었습니다. 참수리는 겨울 철새로 천연기념물,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된 국제적 보호종입니다. 흰꼬리수리 역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겨울 철새입니다. 두 종 모두를 보호하는 대상인 만큼, 이번 발견은 지역 경제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 이산화탄소를 돌에 가둬 잡는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돌에 가둬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개발한 '광물 탄산화'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석회암 등의 광물과 반응시켜 영구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실험 결과, 1톤의 이산화탄소를 최대 90%까지 포집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규모 상용화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