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반갑지 않은 컴백🥤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2025. 2. 20.

#294 반갑지 않은 컴백🥤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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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환경 이슈ㅣ플라스틱 빨대 재도입 하는 미국

환경 뉴스 한눈에ㅣ7년 댐 사업 해결한 비버들 · 승인없이 처분된 방폐물 4천개 · 뜨거워진 바다 식히려면 2배 시간 필요

위클리 포토ㅣ도시 한복판에 나타난 수달가족

함께할 거리ㅣ쓰레기 없는 지구 함께 만들기 · 철새보호구역 지키기

주간 환경 이슈

#294 반갑지 않은 컴백🥤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지난 몇 년 간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를 보는 것이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없애고 다시 플라스틱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유예 중이던 국내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환경정책 퇴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트루스소셜 게시글 (출처 : 트루스소셜, 한겨레)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종이 빨대 사용 정책을 끝내기 위해 다음 주에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려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와 소비자의 종이 빨대 조달 및 사용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2027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방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표를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플라스틱 빨대 행정명령이 국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성안에도 악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소비 규모 확대 선언으로 산유국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어 성안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는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파행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관련 규제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환경전주기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를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LCA는 원료 추출부터 생산, 운송, 폐기까지 제품의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및 탄소 배출량에 대한 평가를 뜻합니다. 이에 LCA 결과에 따라 국내 플라스틱 빨대 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나, 2022년 11월에 한 차례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2023년 11월에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본격적인 플라스틱 빨대 규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며, 국내 종이빨대 기업 19곳 중 12곳이 생산을 중단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어지자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종이 빨대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한 혼선 속에 종이 빨대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순환 전문가 ‘쓰레기 박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님의 설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종이 빨대가 재활용이 되나요?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코팅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국내 생산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코팅이 없어 종이 빨대만 모을 경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2. 종이 빨대는 유해성이 없나요?

종이 빨대에 코팅에 주로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PFAS)가 사용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이 빨대, 종이컵에는 과불화화합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나요?

제품 생산 과정 자체만 보면, 종이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습니다. 종이 생산 시 나무가 베어지면 그만큼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무 사용에 따른 종이의 온실가스 배출량 포함 여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빨대가 종이 빨대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에 가깝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종이가 플라스틱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일 수 있어도 종이 빨대 남용 시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이기에 일회용 빨대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작년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감축은 기후대응을 위해 필수인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퇴출을 목표로 일회용품 감축 정책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3줄 요약

👆.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장려하는 행정명령 서명!

✌️. 한국 정부도 유예 중인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에 우려 증가!

👌. 기후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 이행 필수!

환경 뉴스 한 눈에

👷 7년 걸린 댐 문제 하룻밤에 해결한 비버들

최근 체코 정부가 7년간 댐 건설을 추진하던 지역에서 비버 8마리가 하룻밤 만에 댐을 만들어 해결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초 체코 정부는 브르디 자연경관 보호구역에 댐 건설 프로젝트를 7년간 진행했으나 토지 소유권, 건축 허가 등의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버 무리의 댐 건설로 3000만 체코 코루나(약 18억원)을 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 승인없이 처분된 방사성폐기물 4천여개

지난 14일,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2023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승인없이 방사성폐기물 4,569개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위해서는 방사능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수원은 해당 폐기물은 자체처분 허용기준을 충족하여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 식는데 걸리는 시간 2배 늘어나

최근 한 연구에서 지구 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 40여년간 2배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데 1980년대에는 평균 10일이 걸렸으나, 2020년대에는 20일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