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다행히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어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계엄령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전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밤잠을 설쳤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를 막지 못할 경우 젊은 층(35살 미만)의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32%나 증가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당면한 환경문제는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환경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부는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정책에서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환경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개발과 산업 성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은 주요 환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련 정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기를 늦추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 환경 보호 대신 개발 우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최근 정부는 개발 중심의 정책을 대거 발표하며 자연 보호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했죠.

특히 정부는 산업계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저버리고 배출권 거래제 강화나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후퇴시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 가동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반영구적이고 치명적인 핵폐기물이 계속 발생하게 만듭니다.

또한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강의 자연성 회복을 거부하고, 14개의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 생태계를 더욱 파괴하고, 독소를 발생시키는 녹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죠. 일회용품 규제 정책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파행을 겪었고, 정부는 국제적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정부의 환경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하루빨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상을 지키며, 평온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민, 기후 불안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난 12월 2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기후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인 날씨 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준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