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거리마다 들고 다니는 일회용컵들, 잠깐 쓰고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작은 컵들은 지구에 큰 문제가 됩니다. 버려지는 수많은 일회용컵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의 주범이죠. 이런 이유로 환경부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자원순환보증금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연기되다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전국에서 의무 시행을 포기하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발표했어요. 환경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제도가 자율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나 식당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을 때 약간의 돈(보증금)을 내고, 그 컵을 사용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컵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도록 유도해, 쓰레기를 줄이려는 목적이죠. 즉,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해당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실제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 시행을 사실상 철회했는데요. 환경부는 컵을 반납할 곳을 찾는 소비자의 번거로움과 매장의 보관 및 처리 부담을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또, 모든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할 경우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이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죠. 그러나 위의 이유들은 원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2022년부터 이야기나왔던 부분들이며, 다양한 대안이(매장과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존재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눈속임’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규제가 달라지면, 환경 보호 효과를 일관되게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의 자율 시행은 전국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자와 매장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에도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 해결은 한두 지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죠. 또한 환경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수용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관련 규제에 긍정적이란 조사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제도 폐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은 썩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생태계와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또 일회용품을 만들고 버릴 때 발생하는 많은 탄소는 기후변화를 더 심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데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그중에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환경부가 이번 결정을 다시 고민해 보고,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엔 “작년 온실가스 농도 사상 최고”

유엔 세계기상기구(WMO)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기후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농도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파리기후협약에서 설정한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온도 상승과 함께 생태계와 인류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