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도랑치고 가재잡기? No, 돈 쓰고 물새 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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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지옥철'과 교통체증으로 힘겨운 출근길, 등교길을 겪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서울시에서 교통혼잡 개선 및 기후대응 효과를 기대한다며 한강을 배로 건너는 교통수단인 '리버버스'의 운행 시작일을 공개하였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실제 사업성 및 주변 환경 파괴에 대한 논란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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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진행된 한강 리버버스 기자설명회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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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10월부터 ‘한강 리버버스’ 총 8대의 운항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작년 3월 오세훈 시장이 런던에서 리버버스 승선 체험을 한 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할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사업입니다.
계획된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은 총 7개로,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처음 리버버스 사업 추진에서 이야기됐던 김포 노선은 2025년 이후 단계적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 리버버스는 상행, 하행 편도 노선으로 평일 68회, 출퇴근 시간대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요금은 3,000원입니다. 서울시는 리버버스 이용자가 2025년 80만 명에서 2030년 2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울시는 리버버스가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될 예정이라며, 기존의 승용차 운행이 리버버스로 전환되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생태계 파괴, 사업성 검토 미비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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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예정지 근처에서 포착된 큰고니 (출처: 서울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 임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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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리버버스 선착장 예정지
한강 리버버스 사업으로 인해 리버버스 예정 노선 근처 멸종위기종 생물 서식지가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저자도 일대 한강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큰고니 11개체를 발견했습니다. 큰고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2022년 이후 2년 만에 해당 유역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꼬리수리도 포착되었습니다. 저자도는 1960년대 말 건축자재용으로 파헤쳐져 사라졌다가 최근에서야 모래, 자갈이 쌓이며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어 수많은 물새의 서식지로 자리 잡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리버버스 사업이 진행되면 멸종위기생물의 서식지인 저자도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또한, 리버버스는 유람선의 2배 속도에 달해(20노트, 시속 37km) 150톤급 선박이 하루 약 68회까지 지나다니면 새들이 안전하게 서식하기 어려워집니다.
- 사업 타당성 검토 미비 논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 쪼개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리버버스를 추진할 때는 총사업비가 317억 원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가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리버버스 사업 추진의 경우,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중앙투자심사가 아닌 시 자체 투자심사만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경제성 분석 시 한강 리버버스 사업 전반이 아닌 서울시가 212억 원 규모의 시 재정을 투입한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해서만 진행했습니다. 한 척에 43억 원 정도 예상하는 리버버스 선박구매와 운영에 관한 부분은 SH공사와 이크루즈가 설립한 자회사가 맡도록 꼼수를 쓴 거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사업 통과율은 2022년 기준 73.8%지만, 광역시도 자체 투자심사는 통과율이 92.6%에 달합니다. 작년 10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6년간(2024~2029년) 약 8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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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기준 막혀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수상택시 승강장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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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기온이 고르고 큰비가 내리지 않는 유럽의 강과 달리, 한강은 홍수 예방을 위해 둔치가 넓고 리버버스는 폭우, 결빙 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멸종위기 생물 서식지 파괴, 사업성 부족이 지적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과거 실패한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많습니다. 한강 수상택시 사업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에 진행된 사업으로 2022년 기준 출퇴근용 하루 이용자는 0.08명꼴에 그쳤으며, 2021~2023년에는 1~3월간 출퇴근 이용자는 0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대사업으로 연명하는 수상택시 사업처럼, 리버버스도 카페테리아 사업으로 운영되는 특혜 사업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리버버스 사업과 같은 한강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대응, 교통혼잡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서울시, 한강 리버버스 10월 운행 시작 계획 발표🚤
✌️. 리버버스 사업의 멸종위기생물 서식지 파괴 영향, 사업성 검토 미비로 끝없는 비판의 목소리
👌. 서울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대응 위해 대중교통 사업으로 둔갑한 한강개발사업이 아닌 기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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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허파' 아마존, 25년 후 한계점
최근 아마존 열대우림이 벌목, 화재 등의 영향으로 생태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전한 경계'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2050년에는 빠르게 파괴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아마존 우림의 20~25%가 훼손되면 티핑 포인트가 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이번 연구에서 숲 훼손 규모가 이미 25%를 넘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숲이 더 약해지고 균질화되고 있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공개변론 열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해 청소년, 영유아 명의로 제기됐던 헌법소원의 공개 변론이 4월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재에서 진행 중인 4건의 기후소송을 합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구인들은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생명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는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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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플라스틱 방앗간 협업공간 모집
2024 찾아가는 플라스틱방앗간, OPEN! 2024년 3월~6월 동안 찾아가는 플라스틱방앗간을 운영합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의 참새클럽과 함께 협업할 공간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초대해주세요!🪄
💛 신청기간 : 2월 20일(화) ~ 3월 5일(화) 오전 11시
💛 모집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진행 내용 : 참새클럽 방문수거 및 업사이클 물품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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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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