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매년 세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는 무려 3억5000만 톤으로 전 세계 인구의 무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썩는 데 500년이 걸려 처치도 곤란한데요. 플라스틱을 만들 때 화석연료가 사용되어 탄소 배출량도 많아 2019년에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4%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거나 코팅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환경부가 이러한 일회용품 규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입장을 바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대폭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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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년 11월 7일 보도자료 캡쳐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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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의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종이컵은 사용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1년 만에 완화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 금지 대신 권고와 지원을 통해 사용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이컵이 금지되며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며 종이컵을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의 경우,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자들은 플라스틱 빨대보다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소비자가 종이 빨대가 음료 맛에 영향을 미치고 빨리 눅눅해져 오히려 불편하다는 불만이 있어 무기한 연기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폐기물 및 친환경 정책의 후퇴를 우려했습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일회용 배달용기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줄줄이 남아 있고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일회용컵 규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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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관련 주요 일지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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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관련 규제가 미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에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2년에 다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식기(나무젓가락, 플라스틱 포크·수저·나이프),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이 사용제한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등도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업주들의 혼란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계도기간 종료를 약 보름정도 앞두고 규제 적용을 포기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며, 규제보다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변화가 "현장의 의견에 따라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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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지난 1월 시작한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일회용컵, 감자튀김 종이 용가 사라진 맥도날드 매장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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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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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황폐화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자연복원법(Nature Restroration Law)'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언이 속한 유럽인민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식량 안보를 해치고, 전염병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우파 정당의 주장에 대해서 6000명의 과학자가 조목조목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며,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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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들의 마지막 서식처를 망치는 '삽질'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가하천 금호강을 관리하고 있고, 그 관리권을 이용해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팔현습지에 '삽질'을 계획한 것입니다. 예산만 무려 367억 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생태적 온전성이 살아있는 멸종위기종들의 마지막 은신처인 '숨은 서식처'마저 밀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스스로 알리려는지 야생의 친구들이 하나둘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8월엔 멸종위기종 담비까지 목격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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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농도 '역대 최고' 찍었다🌡️
지난 15일, 세계기상기구(WMO)가 배포한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2년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년보다 2.2ppm 늘어난 417.9ppm으로 산업화 이전 시기 추정치보다 50% 높아졌습니다. 이에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농도로는 이번 세기말까지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기온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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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부터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의 케알리아 연못이 극심한 가뭄 영향으로 핑크색으로 변했습니다. 해당 현상을 조사한 하와이대 연구팀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의 가뭄이 심해지며 염분 함량이 급증하자 매우 짠 물에서 발견되는 '할로박테리아'가 증식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마우이섬이 위치한 마우이카운티의 약 90%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 8월 하와이를 휩쓴 대규모 산불 이후 가뭄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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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서명
쓰레기 대란으로 온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을 오히려 촉진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서명운동 기간 : ~12월 13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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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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