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란?

한강은 괜찮을까?

- 환경 악영향

이번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발표된 이후 환경 타당성 관련 조사 없이 추진 계획이 마련된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서울항 조성의 경우 5,000톤급 크루즈 선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논의되며 개발 과정에서 수질,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5,000톤급 선박이 지나갈 수 있으려면 현재 3~4m 정도인 여의도 수심을 6.3m까지 파야 가능합니다.

당장 한강의 호안 옆에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모래톱도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안은 흐르는 물로 물가 선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로, 1990년대 말부터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을 통해 콘크리트 대신 흙, 바위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형 호안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성 호안 주변에는 연 1~2m씩 모래톱이 퇴적되면서 조금씩 한강이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보다 자연형 호안이 낫지만 생물이 서식하기는 어려운 구조여서 이러한 모래톱의 형성은 훨씬 좋은 물고기 산란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항 및 마리나 조성 등의 개발 사업 진행은 강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과거 진행된 한강르네상스사업도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지난 2013년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개발사업에 의한 자연성 영향 검토’ 보고서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진행된 개발 사업인 밤섬 요트 선착장 및 수상 콜택시 노선도 소음이 한강 수조류 서식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세빛둥둥섬의 경우도 수조류 활동을 방해하고 서식지 면적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 적자 발생 우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계획된 각종 사업들에 대해 벌써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가 전망되는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김포~여의도~잠실 구간에서 수상 교통수단인 리버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분석한 리버버스 운영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4-2029년 동안 약 80억9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평균 승선율을 20%대로 예상했습니다.

여의도공원 내 조성 계획 중인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도 적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예측보다 과도한 설계비의 문제 및 연 6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운영비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도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에 소요될 많은 비용에 대한 대책이 없어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지키기 위해🏞️

한강은 단순히 개발의 대상이 아닌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제공하는 서울 자연환경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한강의 환경적,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개발 사업이 난립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일 쓰는 핸드폰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핸드폰 케이스 관련 제도에서는 납/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금속 장신구만 대상일 뿐, 케이스 자체와 가죽에는 아예 기준 또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이 되어서야 케이스 관련 유해물질 기준 허용치를 규정한 상황인데요. 관련 규제가 미흡하다보니 낮은 단가로 대량 생산/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빠르게 구매/폐기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