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
여러분이 가장 오래 사용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물건을 잘 수리해 오래 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액정을 분해하거나 배터리를 교환을 하는 데 15~24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고장 난 제품을 고쳐서 오래 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소비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품의 수리 방식과 수리 해줄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수리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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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이란 제품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한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보증기간 내에만 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리 매뉴얼이나 도구가 없으며 사설 수리센터에서는 수리받을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품이 단종되기도 하죠. 수리권은 이런 부분을 개선해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요. 즉,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수리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소비자가 정보와 인프라, 제품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온전히 가지는 권리라고 볼 수 있죠.
재활용의 중요성에 관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재활용을 하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재활용하는 것보다 오래 쓰는 것이 에너지와 자원 절약에 더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제품을 수리해 오래 사용할 경우 제품의 수명을 연장돼 매립지나 소각지의 폐기물이 줄어듭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기존의 제품을 수리해 오래 사용할 경우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내 스마트폰 수명을 1년 연장할 경우 매년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죠. 이처럼 제품 수리권을 보장할 경우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 나더라도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수리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5가지 수리할 권리
1. 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제품 설계 및 생산
2. 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제공
3. 법적 보증기간 내 수리받을 권리
4. 보증기간 이후에도 수리의무를 부과해 수리할 권리
5. 수리 기술과 부품 독점을 막고 수리 주체, 방식, 업체를 선택할 권리
-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은 국제 수리의 날인데요. 국제 수리의 날은 오픈수리국제연맹 ORA(Open Repair Alliance)이 지구적으로 폐기물이 야기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지정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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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수리해 사용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수리 기술을 독점하거나 부품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등 제품의 재사용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외에서는 수리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는 수리권을 법률로 채택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 유럽연합(EU)
EU에서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부터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에코디자인 규정을 채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품을 디자인할 때 수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하고, 부품 단종 금지 기간을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죠. 나아가 최근 유럽의회는 ‘전자기기 제조사들은 휴대전화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배터리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수리 매뉴얼, 도구, 부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 없이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2018년 17개 주에서 수리할 권리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바이든 정부의 자가수리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연방거래위원회에 독과점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성명서를 채택헸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뉴욕 및 미네소타에서 수리에 관한 권리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9개 주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수리 가능성 등급의무표기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수리가 얼마나 용이한 지에 따라 수리 가능성 지수를 매기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판매되는 가전제품에는 '수리 가능성'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하며, 등급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2022년 12월 28일, 수리할 권리가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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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며,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합니다. '수리할 권리'는 한정된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순환 경제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제는 새 물건을 사는 대신 기존의 물건을 수리해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기업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는 수리권 대상 품목과 세부내용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제품의 소비와 생산 과정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고,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와 순환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리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 법안이 시행되는 2025년 전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리에 필요한 사항에 제품 설계 및 생산, 수리 용이성에 대한 정보 제공,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정부에 함께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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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 제품을 수리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수리권
✌️. 우리나라에도 2025년부터 수리권 법안 시행 예정 🙋
👌. 기후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 수리권 보장 위해 관심 가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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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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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동물을 꼽자면 가장 먼저 판다 '푸바오'가 떠올라요. 푸바오 가족을 보기 위해 동물원을 찾는 사람이 대폭 늘었는데요. 이를 두고 '판다 유행'이 동물원 소비를 장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요. 또한 중국의 판다 외교와 관련해서 동물을 외교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앓고 있는 푸바오 열풍 속에 이러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는 동물의 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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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859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25명이에요. 숫자로 보면 전쟁 이외에 유래가 없는 대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점점 사회에서 잊혀 가는 듯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건의 복잡성인데요. 복잡성은 사람들을 질리게 하지만, 피해자들은 질린다는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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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 아마존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그루강은 약 1천700㎞ 길이로, 아마존강을 형성하는 가장 긴 물줄기인데요. 네그루강(히우 네그루) 수위 정보 온라인 시스템을 보면 지난 10월 16일(현지시간) 네그루강 수위는 13.59ｍ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1902년부터 마나우스 항에서 네그루강 수위를 기록한 이후 12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아마존 강이 마르고 수온이 높아지면서 멸종위기종 강돌고래 1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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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던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가 27년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는 해발 519ｍ의 새별오름 남쪽 경사면 26만㎡ 억새밭에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 불을 놓고, 동시에 2천발의 불꽃을 터트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올해, 전국적인 산불 경보 발령과 환경오염 논란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들불축제는 '불을 놓지 않는 축제'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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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얼음컵 구출 작전!🧊
G-pet라서 재활용이 어렵다고 소문난 얼음컵, 알고보니 A-pet(일반 페트)로 전환되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 기쁜 소식을 널리널리 알려야죠! 그런데 잠깐!! 기껏 재활용 되는 재질로 바뀌었는데, 재활용 시스템 구조가 잡혀있지 않아, 사실상 재활용이 거의 안된다고 봐야해요!! 다같이 얼음컵을 모아 진짜 A-pet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고, 후에 재활용 되는 곳으로 전달도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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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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