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 개방

지난 5월 4일, 국토교통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된 용산공원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여 임시 개방하였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2003년 한미 정상이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2005년에는 반환받은 용산기지를 대규모 국가공원으로 만들자고 결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체 반환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구역별 여건에 따른 순차적 반환을 결정했으며, 2020년 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용산기지의 31%가 반환된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작년 9월부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반환 부지의 임시 개방을 결정하였으며, 작년 6월 10일~26일간 대통령 집무실 남측, 스포츠필드 북측 등 약 10만㎡의 부지를 시범 개방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범 개방 구역을 포함한 장군 숙소 구역, 야구장, 스포츠필드 등 약 30만㎡ 부지가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명칭으로 임시 개방되었습니다.

용산공원 개방해도 안전한가?

용산 어린이 정원 임시 개방 부지의 토양 오염으로 인해 공원 개방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공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방 대상 부지의 토양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아연, 비소 등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스포츠필드 구역에서는 TPH가 공원 기준치의 36배, 장군 숙소 구역에서는 TPH와 아연이 각각 기준치의 29.3배, 17.8배 검출되었으며, 야구장에서도 TPH 8.8배, 비소 9.3배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번 개방 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1군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된 구역도 있었습니다.

과거 용산 미군 기지에서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90건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부지는 1997년에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도 최악의 유출사고에 해당하는 약 1,000갤런(3,789L)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토양 오염으로 인한 용산공원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작년 9월과 11월, 올해 3월에 공기질 측정 방식의 모니터링 결과 측정 물질이 환경기준에 부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5cm 이상 흙을 덮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지상유류탱크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 지역,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해당 모니터링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오염된 토양에 흙을 덮는다고 해도 식물의 호흡을 통해 배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빗물에 흙이 씻겨나가 기존 토양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 유류저장탱크, 송유관 시설, 기름 유출 범위 등 지하수 오염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안전'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방'보다 '정화'가 먼저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를 재단장하는 과정에서 토양 오염 정화 작업 후에도 오염 문제가 다시 불거진 사례도 있습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부지의 미군 시설 일부를 보존하여 물놀이장 등 시민 편의 시설을 만들어 2016년부터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문화재 발굴 조사 중 기름이 섞인 흙이 나와 오염 조사를 위한 민간검증단을 꾸렸고, 그 결과 법적 기준치의 최대 47배의 TPH 오염과 최대 19배의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캠프페이지 부지의 시민 편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임시 개방에 이어 90만 평 규모의 용산공원 정식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등의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위한 토양 정화 작업은 해당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개방된 부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오염된 토양 노출을 막기 위한 방지책 마련, 지하수 오염 여부 전수조사 등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