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 전기도 물도 해결 안 됐는데, 나무부터 벤다고요?🤔

지난 2023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후보지로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정부에서는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력 및 용수 공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내에서 벌목이 이루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 거주민 이주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급한 착공 추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식 착공에 앞서 이미 현장에서는 벌목 등 사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착공일은 28일이었으나 LH는 9월부터 벌목 등 사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LH는 착공 통보서를 제출하여 착공 통보를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착공식도 없었고 정확한 착공 시기가 국가산단 부지 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기환경연합은 전체 사업부지의 30%를 차지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약 20만 그루의 나무가 소실되어, 이에 따라 연간 약 2,000-3,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던 숲의 기능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미 산단 예정지에 있는 달봉산은 민둥산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산지와 농경지가 섞인 땅을 평평한 공장 부지로 만들려면 산을 깎고 낮은 농경지를 메워야 하는 만큼 산은 물론 주변 마을 전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더구나 산단 예정 부지 내에는 542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89개의 공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택지와 기업들이 이전할 이주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공사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주 대책과 기업 이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산단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LNG 발전소 건설을 통해 나머지 3GW를 충당하겠다는 계획 역시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NG는 화석연료로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천연가스에 수소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배출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연료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용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위해 대규모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는 용인·평택 공업용수 부족, 화성·안성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또한 용수 인프라 구축 비용이 2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막대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용인 반도체 산단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속도전이 아닌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비용과 전력·용수 공급 가능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나무를 베고 부지를 조성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얼마나 빨리 지을 것인가’가 아닌 ‘사업을 현재 방식과 입지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일일 것입니다.

💰 은행 녹색금융 수수료 4조5000억원 수익...5년 연속 화석연료 추월

지난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주요 은행들이 올해 녹색채권 발행, 기후관련 대출 주선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약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화석연료 생산기업 채권, 대출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약 4조3500억 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녹색금융 수익이 화석연료 금융을 5년 연속 앞지르고 있으나, 실제 은행이 주선한 에너지 공급 관련 금융 규모는 여전히 화석연료가 저탄소 에너지보다 많았습니다.

가을이 가기 전, 숲으로 하루 여행 어떠세요? 새 생명이 자라고 동물들이 돌아온 경북 의성 고운사 불탄숲으로 떠납니다. 자연의 시간을 기다리며 스스로 회복해가는 숲에서, 조금 특별한 가을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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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6. 11. 14(토) 07:00 ~ 21:00
📍 집결: 압구정역 6번 출구 현대백화점 앞
💳 참가비: 4만 원 (서울환경연합 회원 2만 원)
⛰️ 프로그램: 스님과의 만남·경내 관람·불탄숲 트레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