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환경 이슈ㅣ환경부 차관 인사 논란

환경 뉴스 한눈에ㅣ교황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 사라질 위기에 놓인 벌교 참꼬막 · 담배 안 피워도 폐암 위험, 원인은?

위클리 포토ㅣ벌들의 집, 비하우징이 도착했어요! 

함께할 거리ㅣ라이드어스: 페달 위 블랙박스 7월 ·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요구가 협약으로!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4대강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강을 살리겠다며 시작된 이 사업은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 차관 인사를 두고 다시 4대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인사를 두고 거리로 나와 "자진 사퇴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연을 지키는 일은 한두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그 책임을 맡느냐에 따라 환경 정책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인사는 가볍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강을 다시 오염시키고, 수많은 생명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환경부 차관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정부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가 “환경부에서 30년 동안 일한 베테랑이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일까요?

금한승 차관이 이끌었던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4대강 사업을 두둔하는 듯한 분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 후 수질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실제 오염 문제를 가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 정당화에도 활용되었죠.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4대강 녹조를 축소·은폐한 사람을 환경부 차관으로 앉히는 건 환경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한 사업입니다. 강바닥을 깊이 파고, 16개의 보(물을 가두는 구조물)를 세우며 물을 모아두는 방식이었죠. 이 사업의 목표는 홍수 예방, 가뭄 대비, 수질 개선, 지역 발전 등 4가지였고, 이를 '1석 4조'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드러난 결과는 달랐습니다. 홍수와 가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수질도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여름만 되면 강에 녹조가 가득 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매년 심각한 녹조로 인해 ‘녹조라떼’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더 큰 문제는 2022년과 2023년 대구와 경북 고령의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고, 2023년 9월에는 낙동강 인근 주민들의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방치하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4대강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줄 요약

🕊️ 교황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이 있는 환경센터 마당에는 다양한 야생벌들이 찾아오곤 해요. 도시 한복판이라 서식지가 마땅치 않을 텐데도 말이죠. 단독생활벌들을 위한 작은 집 ‘비하우징’을 설치했답니다🐝 요즘은 가위벌이 자주 찾아와서 더욱 기대돼요👀🌼 혹시 환경센터에 들르신다면, 마당을 슬쩍 둘러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