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환경 이슈ㅣ차기 정부 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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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운 여름, 갑작스런 홍수, 마르지 않는 산불. 지금도 지구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기후정책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를 외면한 정치는 이제 끝나고, 기후를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를 뒤로 미뤘죠. 실제 윤 정부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천연가스를 캐내기 위한 동해 가스전 개발을 시작했고, 위험성과 폐기물 문제가 큰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후퇴하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단체들은 윤 정부를 ‘기후 실패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전국에 10여 개의 댐 건설을 추진하며, 기후와 생태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죠. 기후위기를 무시한 기후·에너지 전략은 결국 ‘기후 실패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지구를 살리는 확실한 정책

다음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마주 봐야 하죠.

환경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수립과 이행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해진 감축 목표는 너무 낮아서,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후 정책만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보다, 전담 조직이 나서야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등 여러 부처가 기후 문제를 나눠서 처리하고 있어서, 책임도 애매하고 속도도 느린 상황인데요. 기후 전담 부처가 생기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 밖에도 폭염이나 홍수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기후위기 교육 과정 도입,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투자 등의 기후정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