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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전자제품 샀다면, '이 권리'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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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장 난 물건을 끝까지 고쳐 사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아끼던 휴대폰이 고장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휴대폰을 새로 사는 대신, 직접 고쳐 더 오래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고장 난 부분을 고쳐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거죠. 문제는 고장 난 부분을 찾아 고치는 일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수리를 하고 싶어도 필요한 부품이나 설명서를 찾기 쉽지 않죠.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수리할 권리가 보장되고, 제품을 고칠 때 필요한 정보와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이러한 ‘수리할 권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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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 확대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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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은 '국제 수리의 날(International Repair Day)'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날이죠. 수리할 권리란 소비자가 제품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수리권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환경적인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자가 수리 옵션을 제공하면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죠.
수리할 권리를 확대하면, 자원을 재사용하고 낭비를 줄이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순환경제란 자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입니다. ‘자원채취-대량생산-폐기’가 중심인 기존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가능한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하고 재활용하면서 새로운 자원의 채굴과 가공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순환경제로 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아가 제품 제조업체들이 책임 있는 생산과 수리 가능한 제품 설계에 더 집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리할 권리의 확대는 전자 폐기물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계 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매년 5,000만 톤 이상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하며, 그중 20%만이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전자 폐기물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요. 수리 가능한 제품의 비율을 늘리면 전자 폐기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죠. 이처럼 수리할 권리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순환경제의 실현을 촉진해 환경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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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수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출처: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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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고치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수리 비용 문제입니다. 때로는 제품을 새로 구매하는 것이 수리 비용보다 경제적일 때가 많죠. 스마트폰 같은 고가의 첨단 기기의 경우, 수리비가 제품 가격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 수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품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수리를 위해 필요한 부품이 있어도, 사설 수리점에서는 해당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들이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만을 통해 부품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수리 정보의 부재 문제입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고장 유형별 수리 방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나 사설 수리점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체형으로 설계된 제품이나, 수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제품도 마찬가지죠. 결국, 소비자들이 수리를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 사용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수명 단축과 폐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곧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전자 폐기물이 배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수리할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최근 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수리 관련 부품 제공이나 기술 정보 접근성 보장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수리할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제공되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소비자들은 종종 고장 난 제품을 바로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제품 수리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경우, 고장 난 제품을 바로 폐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수리할 권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달리 미국 등 해외에서는 수리권 보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수리할 권리 지침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소비자가 수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침에 따라 제조사들은 부품과 수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수리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자 폐기물의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죠. 해외의 수리권 보장 사례를 더 살펴보고 싶다면 위클리어스 233호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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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리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더 많은 제품을 고쳐 사용할 수 있어 자원 절약과 전자 폐기물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에도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자원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할 권리는 우리의 삶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번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수리할 권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3줄 요약 <
👆.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날, 국제 수리의 날🛠️
✌️. 제품을 고쳐 사용하면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소에 도움!
👌. 한국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아직 선언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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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물 부족 위기가 심화하면서, 25년 내에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절반 이상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물경제위원회(GCEW)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20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36억 명이 안전한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는데요. 2030년에는 담수 수요가 공급을 4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 부족 문제로 인해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물을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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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등에 사는 반달가슴곰 89마리 중 57마리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치추적기의 배터리 수명과 곰의 훼손으로 추적이 어려워졌고, 야생에서 태어난 개체들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곰 사고와 피해 사례가 증가하며, 이제는 개체 추적보다 서식지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성공적으로 20주년을 맞았으며, 이제는 야생 곰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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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워크숍] 마우스, 직접 고쳐보자!
1~2년 사용하다보면 고장나는 마우스. AS 센터에 문의해봐도 마우스는 수리를 안 해준다는 곳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마우스는 기본 구조와 간단한 납땜 방법만 알면 저렴하고 쉽게 고쳐서 쓸 수 있어요. 마우스 수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납땜 방법과 도구 사용법을 배워봐요! 납땜 기초를 배워두면 다른 물건들 고칠때도 유용하다는 건 소소한 꿀팁🍯
📅일시: 10월 19일(토요일) 오후 2시-5시 (3시간)
📍장소: 환경센터 회화나무홀 (종로구 필운대로 23)
👛참가비: 3,000원
🎒준비물: 수리하고 싶은 고장난 마우스, 개인 텀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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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클리어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좋았거나 아쉬운 점, 전하고 싶은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뉴스레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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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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