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지난 5월 통과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이 효력 발생을 앞두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기업과 공급망의 환경·인권 관련 영향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적용이 시작되면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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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지침 웹사이트 캡쳐 (출처: EU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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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각 기업이 환경·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 속도는 느리고 불규칙적입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관련 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환경·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책임경영을 위한 기업 실사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2년 2월 처음 EU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EU 입법기관인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이사회 세 기관의 협상 끝에 올해 5월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지침은 이번 달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후 20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EU 회원국은 2년 내에 자국 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침은 2027년부터 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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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업: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EU 내의 기업(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에 위치한 기업(역외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역내 기업의 경우, 연간 전 세계 순 매출이 4억 5천만 유로(약 6,600억 원)를 넘고, 평균 직원 수가 1000명 초과하면 적용 대상입니다. 역외 기업의 경우, 연간 EU 내 순 매출이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입니다. 지침 발효 후부터는 대상 기업이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실사 대상 범위:
실사 대상 범위는 기업과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자체적 활동, 기업의 공급망에 해당하는 공급사, 협력사의 활동입니다. 이때 포함되는 공급망 활동의 범위는 '업스트림 공급망'의 모든 단계와 '다운스트림 공급망'의 제품 유통, 운송, 보관이 해당합니다. 업스트림 공급망은 제품의 생산 완료까지의 공급망을 의미하여 원자재·부품 생산 및 운송, 제품 디자인·설계·서비스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다운스트림 공급망은 생산된 제품의 유통·운송·사용·폐기까지의 공급망을 의미하여 제품의 유통·운송, 소비자의 제품 사용, 폐기 등이 포함되나, EU 공급망 실사지침에서는 제품 유통·운송·보관만 실사 대상입니다.
- 실사 항목:
실사 의무기업은 환경·인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실사해야 하며, 자세한 실사 항목은 EU 공급망 실사지침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환경 관련 금지 및 의무사항에는 과도한 물 소비,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산림벌채 등 환경 훼손 금지,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 또는 최소화 수은 폐기물의 불법적 처리 금지 등이 있습니다.
- 기후 전환 계획: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적용받는 기업은 실사 의무 외에도 '기후 전환 계획'을 채택해야 합니다. 기후 전환 계획은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정 목표에 맞게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화석연료 관련 활동 처리 방법, 탄소 배출 감축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책임 및 제재:
기업이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전 세계 순 매출의 5% 이상이 최대한도로 설정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환경·인권 단체 등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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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에 빠질 수 없는 주요 이해관계자가 기업이기에 이번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통해 환경·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기업도 앞으로 공급망 기업을 선정할 때 단순히 저비용의 기업이 아니라 고비용이더라도 환경·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이 낮은 기업으로 공급망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국내 산업계도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환경·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 3줄 요약 <
👆.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활동의 환경·인권 영향을 관리해야 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발효 임박
✌️. 일정 금액 이상의 EU 내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업 및 공급망 활동의 환경·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해소해야!
👌.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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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난기류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출발한 에어유로파 여객기가 심한 난기류로 승객 4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5월에는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승객 12명이 다치는 등의 사고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난기류 발생빈도와 위력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난기류 발생 빈도가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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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렸습니다. 군산에서는 한 시간에 131.7mm의 비가 내려 기상청이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강한 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0년 전국 강수량 데이터에 따르면, 극한호우 발생 횟수가 과거 10년(1974~1983년) 연평균 7.8회에서 최근 10년(2014~2023년)에 18.9회로 늘어나, 40년 만에 빈도가 2.4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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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스 란팅: 디어 포나> 전시 초대🙋
BBC 선정 '가장 위대한 야생 사진작가' 프란스 란팅이 40년간 기록해 온 최고의 걸작 사진을 엄선한 <프란스 란팅: 디어 포나> 사진전은 남극, 아프리카, 열대, 캘리포니아 등 멀고 가까운 곳의 자연과 동물의 다양한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동물, 자연,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다정한 공존의 서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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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 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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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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