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한국이 40년 동안 마련 못 한 핵폐기물 해법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우리는 매일 불을 켜고,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고,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현대 사회는 전기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의료,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기는 다양한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전은 국내 발전량의 30%가량의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반면 원전은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핵발전을 할 때 나오는 위험한 물질 중 하나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고준위 특별법이 졸속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을 두고 어떤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전’은 무엇일까요? 원전은 원자력 발전의 줄임말로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발전 방식인데요. 우라늄이라는 물질의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엄청난 열을 만들면 그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드는데요. 이 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원전은 가장 강력하지만, 위험한 발전 방법으로 꼽히는데요. 핵발전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위험한 물질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물질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냉각수, 방사능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핵발전을 하고 남은 찌꺼기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주요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원전부지 내부의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가 가득 찬다는 의미인데요. 고리 원전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장시설의 83.8%가 포화됐고 한울 원전은 80.8%, 한빛 원전은 74.2% 저장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저장시설 건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으며, 지자체 규제 정비와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2025년까지 임시저장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21대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원전 진흥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국의 25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이에 반대하는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여야 간의 원전 관련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요 쟁점은 방폐장 확보 시점과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 규모인데요. 정부·여당은 원전진흥을 위해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의 확보 시점을 모두 명시하고 충분한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존 탈원전 정책의 기조에 따라 최종 처분시설 확보 시점만 명시하고 기존 원자로 수명 기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갈등이 있는 고준위 특별법이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졸속 통과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은 우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방폐물 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회복력 있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원전은 안전하고 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곳일까요?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고준위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 문제는 졸속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은 우리의 안전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고준위 특별법안이 핵 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모두 다르고, 의견 수렴이 미흡한 고준위 특별법안, 이대로 통과되어도 괜찮을까요?

지구온난화 타격 "전쟁 터진 수준"

지구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2％씩 감소하며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210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도가 3℃ 오를 경우 전 세계의 생산 및 자본, 소비가 50％ 넘게 급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버금가는 정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