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강이 원래 이 색이었나요? 어느 날, 푸른 강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녹차 라떼와 잔디밭 같은 강.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대규모 녹조 현상을 보이자, 사람들은 강을 녹차 라떼와 잔디밭에 비유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생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건설된 보(洑)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금강의 공주보와 세종보의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대강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 보(洑) 설치는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보 설치는 홍수 예방과 물 활용,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보를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와 존치 결정이 반복되며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늘려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08년부터 12년까지 약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하천 정비 사업인 4대강 사업은 홍수 조절, 수질 개선, 지역 발전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천을 준설하고 보를 건설하는 것이 강의 생태학적 건강성 감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건설 활동은 수생 생물의 심각한 서식지 파괴로 이어지며, 하천의 인공 구조물은 수생 생물들의 이동 패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과 퇴적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막아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4대 사업을 두고 감사가 이뤄졌으며, 이후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등 3개 보에 대한 해체 및 부분 해체를 결정하는 등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을 없애겠다는 정책이었죠.

-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또다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곧 공주보와 세종보가 재가동될 예정인데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친수 관리와 이용 면에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4대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주보와 세종보의 수문이 닫히면 금강의 자연 생태계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천의 자정능력이 악화되고 수질이 나빠지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자신들의 서식환경을 위협받죠. 특히 보의 수문이 닫히면 강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새들의 둥지는 수장될 수 있으며, 강의 물은 녹조로 뒤덮일 수 있습니다.

강은 우리의 필수 자원입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자연적인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강이 다음 세대에도 깨끗하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

2022년 5세 이하 영유아 40명 등 어린이 62명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지난 4월 첫 공개 변론을 방청했으며, 오는 5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2차 공개 변론에서 발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