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캐나다 오타와에 170여 개국이 모여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국가들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논의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을 만들기 위한 합의는 2022년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국가들이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를 담은 결의안에는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를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 말까지 협약 초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이슈화되면 관련 결의안들이 도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합의는 "해양"으로 국한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제정에 대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2020년 플라스틱으로 발생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3.6%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7억 톤을 넘고,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억 톤을 돌파하여 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이 가중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플라스틱 오염 이슈 해결을 위해 계획된 5차례의 INC 회의 중 4차례가 진행되었습니다. 1차 회의(INC-1)는 2022년 11월 우루콰이 푼타델에스테에서, 2차 회의(INC-2)는 2023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 2차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31쪽 분량의 협약문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3차 회의(INC-3)에서는 각 국가가 자국이 플라스틱 원료 공급국인지, 플라스틱 제품의 주요 생산국인지 소비국인지에 따라 이견을 분출하여 수정 초안 분량이 69쪽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 회의(INC-4)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5차 회의(INC-5)가 진행될 예정이며,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이후 개최될 전권외교회의에서 협약이 타결될 예정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 중 마지막 회의인 5차 회의(INC-5)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인 1차 폴리머 플라스틱 관련 사항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산에서 개최될 5차 회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최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높은 야망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 참여국임에도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Bridge to Busan : 부산을 위한 다리' 선언을 지지하지 않는 등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 성공 요건인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가 협약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5차 회의 개최국인 한국부터 1차 폴리머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야심 찬 선언을 통해 국제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180배 세슘 검출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2023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6월 잡힌 조피볼락에서 기준치 180배가 넘는 1만 8,000Bq/kg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노래미에서 400Bq/kg, 가자미류에서 540Bq/kg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고 방사능 모니터링 주기도 줄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