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기후유권자의 부상

정당별 기후공약은?

이번 총선은 2020년 선거와 달리 21대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대부분의 원내 정당이 주요 공약에 기후를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정당이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따른 세부계획을 공개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의 총체성에 비하여 기존 주요 정책과의 관계 및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원내정당의 홈페이지 내 공약집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의 정당정책(10대 공약)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후재원 마련 방법, 에너지 부문 관련 공약을 아래와 같이 비교하였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 🌏탄소중립: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2% 감축,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탄소중립산업(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지원 강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 💰기후재원: 기후대응기금 2027년까지 7조 원 이상 확보 및 단계적 확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및 전력기금 등을 통한 재원 마련),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공론화
• 🔋에너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까지 확대

2. 국민의힘

• 🌏탄소중립: 국회 내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
• 💰기후재원: 기후대응기금 2027년까지 5조 원 확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재원 마련)
• 🔋에너지: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균형적으로 확충, 소형모듈형원전(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

3. 녹색정의당

•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국회 내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
• 💰기후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확대하여 기업책임 강화, 좌초 인프라 사업(SMR, 공항, 항만 사업 등) 예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
• 🔋에너지: 203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퇴출 및 신규석탄발전소 중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 50%, 2050년까지 100%로 확대

4. 새로운미래

• 🌏탄소중립: 2024 그린뉴딜 추진
• 💰기후재원: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 🔋에너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40%로 상향 조정

5. 개혁신당

• 💰기후재원: 세출구조조정,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매칭 등으로 재원 조달
• 🔋에너지: 무탄소에너지(CF100) 구현을 위한 국가 차원 기반 마련,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

6. 자유통일당

• 별도 기후 공약 없음

7. 진보당

• 🌏탄소중립: 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
• 💰기후재원: 기업 법인세 추가 부과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 강화 
• 🔋에너지: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탈핵기본법 제정 및 핵발전소 조기 폐로,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8. 조국혁신당

• 🌏탄소중립: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
• 💰기후재원: 부처별로 분산된 예산 합리적 조정, 탄소세 도입 
• 🔋에너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9. 새진보연합

• 💰기후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 이산화탄소 환산톤 당 6~12만 원 탄소세 부과
• 🔋에너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 탈핵로드맵 구축

지역구 후보의 기후공약은?